질병관리본부가 오는 12일부터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기존 대비 정원 42% 순증한 1476명으로 규모가 커지며 감염병 대응 총괄 기관으로서 위상이 격상된다. 보건복지부에는 보건 분야를 전담하는 차관을 신설해 복지·보건 복수차관제를 도입한다.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질병관리본부를 12일부터 독립된 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건 분야 차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의결했다.

질병관리청은 차관급 외청으로 감염병 정책 수립·집행에 독자적 권한을 행사하게 되며 청장과 차장을 포함한 5국·3관·41과와 소속기관으로 구성된다. 정원은 본청 438명과 소속기관 1038명 등 모두 1476명으로 569명이 늘어난다.

본청에는 감염병 유입·발생 동향을 24시간 감시하는 종합상황실과 감염병 정보를 수집·분석해 예측하는 위기대응분석관을 신설했다.

또 감염병관리센터는 감염병 제도를 총괄하는 감염병정책국으로, 긴급상황센터는 감염병위기대응국으로 각각 재편했다.

아울러 백신 수급·안전관리와 일상적 감염병 예방기능을 맡는 의료예방안전국, 원인불명 질병 발생 시 대응을 위한 건강위해대응관을 신설해 감염병 발생 감시부터 조사·분석, 위기대응·예방까지 전 주기에 걸친 대응망을 구축했다.

질병관리청 승격과 함께 감염병 연구를 포함한 보건의료 연구개발(R&D) 조직도 강화했다.

질본 산하 국립보건연구원 소속이던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 개편해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했다.

연구소는 3센터·12과, 100명 규모로 감염바이러스에 대한 연구는 물론 임상연구, 백신개발 지원 등 감염병 전반에 대한 연구개발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연구소장은 민간부문 우수 전문가를 영입하기 위해 개방형 직위로 임명할 예정이다.

국립보건연구원에는 연구기획조정부를 신설해 R&D 전략 수립과 성과관리를 담당하게 했다.

질병관리청 산하에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 감염병 대응을 위해 수도권·충청권·호남권·경북권·경남권 등 5개 권역별로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한다. 서울·대전·광주·대구·부산에 사무소를, 제주도에 출장소를 두며 총 155명 규모로 만들어진다.

질병대응센터는 평상시에는 지역 내 취약지 및 고위험군 조사·감시·대비, 지방자치단체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지원 등을 수행하고, 위기 시에는 지자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역학조사와 진단·분석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또한 질병대응센터 신설과 연계해 지자체에 감염병 대응 인력 1066명을 보강하기로 했다.

시·군·구 보건소에 역학조사와 선별진료소 운영, 환자 이송 등을 담당할 인력 816명을 증원하며 시·도 본청(140명)과 시·도 보건환경연구원(110명)에도 감염병 조직을 설치하고 인력을 추가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복지부에는 보건·의료분야를 담당하는 2차관이 신설된다. 보건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복수차관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1차관은 기획·조정과 복지를 맡는다.

복수차관제 도입으로 보건의료정책 분야에서 1관·3과, 44명이 보강된다.

의료인력정책과를 신설해 공공의료 인력 수급과 보건의료인력 처우개선 기능을 강화하고, 혈액 및 장기이식 수급 관리를 담당하는 혈액장기정책과도 새로 만든다.

정신건강정책을 전담하는 정책관과 정신건강관리과도 신설한다. 정신건강 관련 문제와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 추세를 고려한 것이다.

제·개정안은 이밖에 R&D와 관련해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의료 인공지능 정책 기능을 보강하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간에 상호 파견하는 협업정원을 운영해 협력하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조직개편 사항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내달 12일에 맞춰 시행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 등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이미 세계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우리 감염병 대응체계와 보건의료 역량이 한 차원 더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과정에서 세계의 모범이 된 K방역을 이끄는 중심 역할을 수행했다"며 "그 신뢰를 바탕으로 감염병 총괄기구로 거듭난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감염병 대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달라. 코로나 재확산 중대고비를 잘 넘기고, 이른 시일 안에 코로나를 안정적으로 확실히 통제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립감염병연구소 및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로 방역체계가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코로나 이후 앞으로 더한 감염병이 닥쳐와도 선제적으로 극복할 역량을 갖춰달라"고 주문했다.

보건복지부의 보건 분야 차관 신설에 대해서도 "코로나 위기처럼 보건위기가 상시화되는 상황에서 공공보건의료 역량을 크게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보건 차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의정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와 적극 소통하고 국회와 협력하며 국민의 여론도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등 공공의료 확충,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비롯헤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들까지 합리적인 해결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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