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을 추진 중인 중앙정부가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에 초점을 맞춘 선별 지급을 예고하자 정작 집행하는 경기도를 비롯 기초정부 등은 기준선정 혼란 예상에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 이제 막 구체적인 논의를 하는 단계인 탓에 '추석 전 지급'이란 목표 역시 흔들리고 있고, 경기도 등 지방정부 역시 기준이 나오기 전까진 마냥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7일 도에 따르면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중앙정부의 명확한 기준 등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도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최근에서야 선별 지급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관련 기준안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 도에서 따로 준비하거나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며 “다만 추석 전 지급을 강조하고 있어 도 역시 기준이 나오는 대로 도울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도울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중앙정부는 내달 1일인 추석 전까지 선별 지급 대상자를 추려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이를 위해 이달 중순 약 7조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과 무급 휴직·실직자,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이다.

이 중 고용취약계층으로 분리되는 학습지 교사와 방문 판매원 등과 무급 휴직·실직자 등에겐 최대 200만원(4인 가구 기준)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한 업체 중 노래방과 PC방 등 집합금지 조치로 피해를 본 업종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중앙정부는 영업을 금지한 만큼의 손실 일정 부분을 보상하거나 임대료 지원, 전기요금 및 세금 납부 유예 조치를 연장 또는 재가동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금은 매출 급감 정도에 따른 차등 지급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중앙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명확한 기준 선정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 역시 끊임없이 나오는 실정이다. 지급 대상을 어떤 기준으로 선별할지도 문제일뿐더러 이를 위해 적지 않은 행정력이 소요될 것이란 우려에서다.

실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매출이 제각각이라는 문제가 있다. 자영업자 중 고소득자임에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카드보다 현금 거래가 잦은 경우 역시 정확한 매출 판단을 어렵게 한다. 아울러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12개 고위험시설은 지원하지만, 정작 이로 인해 발생한 연쇄 피해로 피해를 본 업체에 대한 지원책은 없다는 점도 지적받는다.

결국 중앙정부가 이른 시일 내 관련 기준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지만, 어떤 기준을 세우더라도 지원 혜택에서 배제된 이들의 불만을 피할 수는 없을 전망이다.

앞서 중앙정부가 1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뒤늦게 전 국민 지원으로 선회한 것 역시 이 같은 선별 기준 마련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선별 지급이 무의미하다는 목소리까지 내 향후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는 개인 SNS를 통해 “정부의 일원이자 당의 당원으로서 정부 및 여당의 최종 결정에 성실히 따를 것”이라며 “다만 1차와 달라진 2차 선별 지급의 결과는 정책 결정자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위험할 수 있다. 이에 경우의 수와 대안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그것 국가의 역할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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