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의원들이 지방의회 처음으로 대학생 등록금 반환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성남시의회는 7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이기인(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코로나19 위기 대학생 등록금 반환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 9명이 대학생 등록금 반환을 위한 대책 마련 결의안 발의에 함께했다.

이 의원 등은 결의안에서 “지난 1학기 수업이 대부분 비대면 또는 대면·비대면 병행 수업으로 진행됐고 2학기 또한 마찬가지지만 여전히 대학생들은 기존과 같은 등록금을 납부하고 있다”며 “등록금 반환을 이행하고 있는 일부 대학들도 10만원 내외의 생색내기 반환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등록금 반환과 관련한 정부의 명확한 기준 수립과 피해 대책 마련, 국회의 관련 법안 신속 처리, 대학의 실질적 반환 노력과 수업의 질 담보 등을 요구했다.

결의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이송될 예정이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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