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발생한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선대인 선대인경제사무소 소장은 최근 개인 SNS를 통해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의 가장 큰 문제는 선별 과정에서 엄청난 행정 비용이 든다는 데 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문제도 뒤따른다”며 “실제 자영업자가 매출 감소 등을 입증하는 등의 선별 과정이 뒤따른다면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당장 3월에 진행한 ‘자영업 저리 융자 사업’ 역시 최대 2~3달이 걸리는 등 여러 논란을 빚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별 지급은 전 국민 지급과 같은 광범위한 경기 지원 효과도 없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 이를 지급 받은 국민이 지원금을 사용하면서 자영업자들이 고스란히 혜택을 봤다”며 “하지만 선별 지급에선 이 같은 효과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하기 힘들다. 이처럼 선별 지급 과정에서 엄청난 행정 비용을 치르고 국민 사이에 논란을 유발하는 선별 지급을 왜 선택했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기본소득당 역시 중앙정부의 선별 지급 결정이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신민주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이날 인천일보와 인터뷰에서 “앞서 1차 재난지원금 당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별 지급하자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등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았고 결국 전 국민 지급으로 바뀌었다”며 “이번 2차 재난지원금 역시 선별 지급은 또 다른 논란을 낳을 가능성이 높다. 이미 1차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선별 지급이 전 국민 지급보다 느리고, 명확한 기준을 세우기 어렵다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추석 전 지급이란 목표 역시 지켜지지 힘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처럼 선별 지급 진행 전부터 부정적인 목소리가 끊이질 앉자 더불어민주당은 대상자 선별을 위한 자료가 충분히 확보됐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다음 주 중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고 선별 지급 관련 기준이 나온다면 당·정·청이 한마음이 돼서 꼼꼼하게 재난이 있는 곳에 지원될 수 있게 챙겼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집합금지조치를 받은 특별한 업종, 생계 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포함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