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권'은 한국 사회에서 아직 낯선 개념이다. 선진국에선 보편화한 주거권을 우리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는 듯하다. 예컨대 월세 부담을 덜려고 전세로 옮기거나, 더 넓은 집으로 옮기고 싶은 마음, 또는 이사를 다니지 않고 안정적 삶을 꾸리고 싶은 마음 등은 주거권의 하나다. 어쩌면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 욕구일지 모른다. 그렇긴 해도 이런 주거권은 실제 우리 생활에선 실행되기 어렵다. 집 문제를 놓고 갖가지 잡음이 일어나는 이유다.

공공 임대주택 정책은 '주거권 의미'에서 출발했다고 여겨진다. 집 없는 시민들에게 아주 유용하다. 인천시가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본격화해 관심을 모은다. TF는 인천만의 지역적 특성에 맞춰 임대주택 공급 정책을 세우려는 조직이다. TF는 '인천의 공공주택 브랜드' 설정을 주제로 매주 논의를 이어간다. 앞서 박남춘 인천시장은 '임대주택 공급 2만호'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시는 이를 바탕으로 4만호까지 높이려고 한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많다. 먼저 '주택기금 제도'부터 손을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재원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는 얘기다. 올해 기준 지자체 등이 공공 임대주택을 건립할 때 지원되는 국비는 3.3㎡당 802만5000원 수준이다. 부지매입과 건립 등을 모두 포함하다 보니, 주거 질을 높이려고 면적을 넓히거나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선 시와 도시공사 등에서 적자를 감수하고 추진해야 한다. 위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인천의 경우 가뜩이나 주거 질이 좋지 않다. 현재 인천시민 1인당 주거면적은 28.8㎡로, 전국 평균치 31.7㎡에 비해 한참 떨어진다. 자가거주율도 58.7%이고, 5년 이상 같은 주택에 사는 임차가구는 26.3%에 불과하다. 전·월세로 살면서 이사 불안을 느끼는 '불안 임차가구' 비중도 27.3%에 이른다.

주거권을 실현하려면, 결국 중앙과 지방이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 단기적으론 지역별 다양한 주거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통한 지자체별 기금 제도를 운용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일정 규모의 자금을 포괄보조금 형태로 배당하는 등의 재원 배분이 필요하다. 아무튼 인천시의 공공 임대주택 정책이 실효를 거둬 많은 시민에게 혜택을 주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