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순 의원 “그때그때 달라지는 고무줄식 자격 기준 임명권자 ‘내 사람 심기’ 논란의 시작”

김포시의 출자∙출연으로 설립된 지방 공기업과 산하기관 기관장 임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7일 열린 제20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다.

이날 김계순(사진) 의원은 “이들 기관의 임원이 임용추천위원회의 채용 절차를 거치고 있지만, 최종 결정권한은 출자·출연기관 이사장인 시장에게 있어 측근 내리꽂기 낙하산 인사, 보은인사, 정실인사라는 등의 구설수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시민들이 출자·출연기관 인사 시스템의 대대적인 검증과 개선을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각에서 공공기관장의 자질과 능력 검증을 위해 추진하는 인사청문회 도입도 여기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이어 “객관적 검증을 통해 각 기관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전문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인사가 기관장으로 임명돼야 각종 구설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공개채용 형식을 띠고 있지만, 최근에 임명된 공공기관장 모집 공고의 자격 기준과 경력만을 보더라도 인사권자인 시장의 ‘내 사람 심기’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기관별 업무 특수성에 따라 그에 맞춰 자격 기준이 다를 수 있지만, 공무원 경력이 공공기관의 장을 채용하는데 달라야 할 만큼 특별한 요건이 되는지 모르겠다”며 “그때그때 달라지는 고무줄식 자격 요건으로는 출자·출연기관 대표 등 임원의 관피아, 내정자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는 업무의 전문성과 청렴도뿐 아니라 대외 평판까지 검증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제각기 다른 경력제한에 따른 과도한 자격 요건으로 응모기회가 제한되는 사례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기관 설립목적과 경영원칙이 지켜지고 운영될 때 지역 발전과 재정 건전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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