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치 넘어선 3선 기초단체장의 쾌거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인천일보 DB

 

‘주민이 자치(自治)하는 지역’이라는 꿈을 실현하는데 장장 10년이 걸렸지만, ‘완성’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중앙이 만들고, 중앙이 하는 ‘중앙집권’이라는 문턱을 넘어야 가능했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평범하지 않은 길을 걸었다. 오래되고 복잡한 문제라며 쉬쉬하는 사회 분위기에 늘 물음을 던졌고, 뜻을 모아 관행에 맞섰다.

‘자치분권 대표’, ‘지방의 맏형’, ‘풀뿌리 정치인’ 등 각종 수식어를 달았던 그가 당내 최고위원 고지에 오른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다.

“주민이 마을 자치위원회를 구성해 동장도 총회에서 뽑고, 마을의 대소사를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지방정부는 주민 행복을 위해 존재하며, 주민자치의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는 것이 사명.” (25일 ‘최고위원 도전’ 관련 언론 공동인터뷰에서)

염 최고위원의 정치적 색깔은 뚜렷하고 독보적이었다. ‘주민 중심’이다. 주민이 결정하고 생산할 일은 주민에게 맡기고, 정책도 주민에 초점을 두고 운영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마을을 잘 아는 주민들이 직접 문화·환경개선에 앞장서면 시는 지원으로 뒷받침한다. 이는 현재 시에서 ‘마을르네상스 사업’으로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노인 인구가 많다면 고령층을 위한 케어 서비스를 확충하고, 어린 자녀를 둔 젊은 세대가 많다면 아동 돌봄 서비스에 더 집중하는 방향이다.

이에 염 최고위원은 지방자치제 상 가장 낮은 단위인 ‘기초단체’에 권한 및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왔다. 중앙정부로부터 권력을 분리한 ‘지방분권’의 맥락이다.

염 최고위원은 이날 당선 뒤 인터뷰에서 “민주당 사상 처음으로 지역의 풀뿌리 정치인이 최고위원에 선출됐다. 이번 당선은 나 하나의 승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지방자치 30년의 결실이자, 풀뿌리 정치인 모두의 승리”라고 소감을 밝혔다.

2010년 이후 3선째 수원시장인 염 최고위원의 도전 성공(득표율 13.23%∙2위)은 중앙에 몰려있는 기성정치의 흐름을 깼다는 자체만으로도 큰 사건처럼 여겨지는 분위기다.

현재 민주당 지도부는 전부 전·현직 국회의원으로 구성돼있다. 기초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은 없다. 2015년 인천 남구청장, 2018년 논산시장이 최고위원에 도전장을 냈으나 고배를 마시기도 했다.

염 최고위원의 향후 최고위원 행보는 역시 지방분권이라는 큰 틀의 숙제를 앞당기는 한편, 이색적인 정책 등으로 디딤돌을 만드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염 최고위원은 “코로나19 대응을 지켜보면서 많은 국민들은 자치와 분권으로 새로운 에너지가 넘쳐나고 있다”며 “기초부터 다져가겠다. 많은 국민과 당원, 대의원 여러분들이 제게 부여한 임무를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염 최고위원이 인터뷰 등을 통해 밝힌 공약은 ▲제2차 재난지원금 및 전국민고용보험 ▲지역과 지방정부 중심 ‘한국판 뉴딜’ ▲실질적 재정분권(국세 지방세 비율 7:3) ▲지방의회 위상과 상향 법안 ▲당 최고 의사결정기구 내 지방정부 참여 제도화 등이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