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시행한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가 흔들린다. 이 제도의 핵심은 한마디로 쓰레기를 좀 적게 버리자는 것인데, 이행 실적은 그렇지 않다. 인천의 경우 수도권매립지 반입량이 올해 설정된 직매립 총량의 80%를 넘어섰다. 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는 이미 총량을 초과한 상태다. 환경부가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인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를 중간점검한 결과다. 지난달 말 기준 반입량은 총량 대비 67.6%로 집계됐다.

3개 시·도별로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량을 보면, 인천시가 83.3%로 가장 높았다. 수도권매립지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 그대로 직매립할 수 있는 비중이 올해 17%도 채 남지 않았다는 의미다. 나머지 수도권 총량 대비 반입량은 서울시 69.1%, 경기도 60.3%로 기록됐다.

수도권매립지 반입 생활폐기물 양은 20016년 53만t, 2017년 57만t, 2018년 70만t, 지난해 78만t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1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연장한 4자(인천시·경기도·서울시·환경부) 협의체 합의에서 '직매립 제로화'를 결의했지만, 이행 실적은 오히려 뒷걸음질친 셈이다. 그러자 지난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운영위원회는 반입총량제 시행을 결정했다. 올해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 총량은 인천 9만6199t, 경기 26만2562t, 서울 27만5598t 등 수도권 전체적으로 63만t이다. 2018년 반입량의 90%에 해당된다. 총량제를 위반하는 기초자치단체엔 내년 1분기에 초과분에 대한 반입수수료 100%를 추가로 부과한다. 5일간 반입 정지 조치도 이뤄진다.

이대로라면 인천에선 반입총량제 적용 9개 군·구(옹진군 제외)는 반입수수료 추가 납부 등 불이익을 받을 게 뻔하다. 수도권매립지 반입량을 줄이려면 생활폐기물 배출 자체를 줄여야 한다. 쓰레기 소각 비율도 높이고, 재활용품을 철저히 분리 배출하는 수밖에 없다. 인천시는 군·구별로 생활폐기물 반입량 목표치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이루지 못하면 페널티를 주는 '목표관리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무단으로 버려진 생활쓰레기는 일절 수거하지 말라고 촉구한다. 인간에게 쓰레기 배출은 불가항력이지만, 이를 줄이려는 노력 역시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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