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유력언론매체인 중신망은 8월 16일 한미 하계연합군사훈련에 대해 보도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축소되었으나 이번 훈련은 한국군의 “완전한 작전능력” 유무를 가늠하고, 전작권 회수에 조건을 마련하는 특수한 성격을 띨 수도 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 북한은 일관되게 반대하면서 비난해왔다. 남북한 관계와 북미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군사훈련이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양시위(楊希雨) 연구원은 “춘계군사훈련이 취소된 원인은 코로나19 때문이다, 그러나 한반도 정세는 한미로 하여금 연합군사훈련 강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고 전투 준비 태세를 유지,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분석하였다.

길림대학교 행정대학 국제정치학과 교수이며 한국 고려대학교 아시아연구원 방문학자인 왕썽(王生)은 “이번 군사훈련은 미국이 북한에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회담 석상에 복귀하도록 희망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군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병력이동과 훈련 규모 축소를 이유로 전작권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양시위(楊希雨) 연구원은 “전작권이 완전히 한국에 귀속될 때 남북한 군사 관계의 안전성이 증가하게 되고 군사충돌 위험도 낮아지게 된다. 미국이 설사 내키지 않더라도 공개적으로 전작권을 넘기지 않거나 미루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은 한미군사연합훈련 전후에 조선중앙통신사가 공개성명을 발표하여 비난하던 것과는 달리 아직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왕썽(王生)은 이에 대해 “한미 훈련 규모와 영향이 감소한 데 있으며, 다른 한면으로는 북한의 태도가 미국의 변화에 따라 변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양시위(楊希雨)는 “군사훈련은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을 심화시키고 있는데 이는 한미가 어떻게 통제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은 한반도 정세와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데 데 큰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다. 동북아 각국이 한반도 정세의 부정적인 요소가 상승하거나 격화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조신옥 인천광역시 인권위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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