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 도입을 역점 정책으로 펼치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직접 제안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 의사를 밝힌 지방정부가 속속 등장하면서 판이 커지고 있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강원도 태백시·인천 미추홀구·서울 금천구 등으로부터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 지방정부는 지난해 기준 37곳에서 올해 49곳으로 늘어났다.

앞서 이 지사는 2018년 열린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방정부가 힘을 모아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목소리를 내자'고 주장하며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자는 내용의 기본소득을 널리 알리고 이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논의하자는 취지에서다. 다만 당시에는 울산 울주군과 경남 고성군, 전북 부안군과 충남 부여군 등 일부 지방정부에서만 관심을 보였을 뿐 큰 호응을 얻진 못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도가 앞장서 추진한 '재난기본소득'을 계기로 상황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도가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자 지역 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가 뒤따랐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도에서는 유일하게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은 성남시가 올해 함께 하기로 했고, 강원도 등 다른 지역에서도 관련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도 잘 몰랐던 지방정부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기폭제가 된 것 같다”며 “이에 내달 10일 비대면으로 열리는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의 출범 선언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후 지방의회 승인과 행정안전부 보고 절차 등을 거쳐 내년 4~5월 안에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기본소득에 대한 높은 관심에는 차기 대선 주자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정치적 위상이 크게 오른 이 지사의 영향력도 일부 발휘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갤럽이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 지사는 19%의 지지율을 기록, 17%에 그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국회의원을 제치고 1위에 올라섰다. 그동안 오차범위 내에서 치열한 접전을 펼쳐왔지만, 이 지시가 이 의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치권 역시 기본소득을 선점하기 위한 움직임이 분주하다.

미래통합당은 최근 발표한 정강정책 첫 번째 항목에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그간 진보 진영 중심이던 기본소득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노림수로 풀이된다.

도는 기본소득에 대한 공감대가 크게 형성된 만큼 앞으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도 관계자는 “협의회 참여를 독려하고자 지방정부에 공문을 보내고 찾아가 설명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기본소득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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