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강조하는 경기도가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지원센터'를 오는 2021년 1월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이순늠 도 여성가족국장은 18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극악무도한 범죄다. 그러나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낮고, 음성적으로 유포돼 조기 발견이 어려워 피해가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다”며 “이에 도는 지난 6월부터 '도 디지털 성범죄 대응 추진단'을 발족했고, 최근에도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을 최초로 밝힌 '추적단 불꽃'을 비롯해 각계 전문가 등과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 그 결과 도 차원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어 이번 원스톱 지원센터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도가 공개한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계획을 살펴보면 핵심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상담과 동영상 삭제 지원이다. 피해자가 가장 원하는 게 동영상 삭제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약 17억원의 예산을 세웠다는 도는 피해자를 위한 의료지원과 법률 자문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에 앞서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전담팀을 구성해 '피해 지원 신고 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전 조성 작업에 들어선다고 덧붙였다.

도는 신속한 불법 영상 모니터링을 위해 '도민 감시단'도 함께 운영하기로 했다. 앞으로 감시단은 블로그와 SNS 등을 대상으로 불법 유해 정보에 대한 감시 모니터링을 하고, 불법 영상을 발견할 시 해당 플랫폼에 영상 삭제를 요청하는 활동을 할 예정이다.

이 밖에 도는 디지털 성착취물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도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도 추진한다. 또한 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디지털 성범죄 관련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특사경 직무 범위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건의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날 이 국장은 “국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 건수가 9만6052건으로 2018년 3만3912건과 비교해 3배 가까이 증가했다”며 “조기 발견의 어려움과 피해 발생 속도가 빠르다는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피해자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앞으로 도는 이날 공개한 계획 외에도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과정을 운영하고 도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 등도 실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조금이나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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