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 폭등이 온 국민의 주된 관심사이다. 아파트가격 상승은 수도권을 넘어 전국적으로 광풍이 불고 우리 일상의 대화와 여론의 관심사가 되었다. 평소 잘 알지 못하던 갭투자와 각종 부동산세금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부동산가격 안정화가 정부의 주요한 정책목표가 되어 관련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한 국회의원의 부동산 관련 대정부 질의에 여론이 열광하기도 한다. 대부분 일반인은 이때 아니면 내집을 마련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에 어떻게 시류에 편승해야 하는지 고민하기도 하고 아직 준비가 미흡한 청년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한탄하는 것이 최근의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국토면적의 12%도 안되는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모여 산다고 한다. 수도권 집중화는 다양한 문제를 만들고 있다. 감당할 수 없는 지속적인 부동산가격 상승과 늘어나는 주택수요는 신도시 건설과 신시가지 개발을 하게 한다. 이는 생활권이 신도시로 급격히 이동하고 젊은층을 비롯한 인구 유출을 가속화하여 원도심 공동화를 확대한다. 생활권 이동은 도심 빈집들이 늘어나는 원인이기도 하다.

정부는 도시재생을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노후된 인프라를 재정비하고 커뮤니티 공간을 설치하는 등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도시재생이 대규모 재개발 중심에서 현장 상황에 맞춘 소규모 도시재생으로 확대된 것은 환영할 정책이다. 인천시도 균형발전부시장을 두고 원도심 활성화를 중심축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인천에서 지역기반 방식으로 전환된 도시재생의 성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성이다. 이에 따라 도시재생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참여는 반드시 필요한 축이다.

이윤 중심의 기업방식으로는 도시재생지역에서 필요한 다양한 욕구 해결이 어렵다. 주민과 지역의 필요를 사업화하는 것이 주요 목적인 사회적경제가 역할을 해야 지속가능할 것이다. 다만 사회적경제가 참여한다고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주민 참여와 동의를 기반으로 한 주민조직을 결성하고 이를 사업화하기 위한 자금 조달과 사업계획 수립 등 다양한 준비가 필요하다. 도시재생에 사회적경제의 참여는 반드시 필요하기에 이를 수행하기 위한 자발적 준비와 지원이 되어야 한다.

도시재생지역에 주민과 함께 생활시설을 개선하고 커뮤니티 공간을 만드는 것은 그간의 사업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지속가능성에 필요한 자발적 주민조직 사업체인 마을관리협동조합의 결성은 매우 어렵다. 인천에도 전국 최초 마을관리기업인 만부마을협동조합의 사례가 있다.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인천에 다양한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생겨나 운영되기를 기대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협동조합에 대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풀을 구성하고 운영해야 한다. 협동조합은 형식적으로 만들고 운영해서는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이는 역사적으로도 증명되고 있다. 협동조합이 만능이 아니다. 협동조합은 서로 협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것을 명심하고 협동조합의 기본원칙을 버려서는 협동할 수도 협동의 장점을 살릴 수 없어 소멸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교육과 전문상담의 기능을 높여야 한다.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지원팀을 구성하고 지원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지역분석과 마을주민의 욕구파악을 통해 사업화가 가능한 부분을 찾아내고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필요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 셋째, 마을관리협동조합이 특성에 맞게 활동하기 위한 기존의 협동조합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협동조합의 경험과 사업능력이 검증된 협동조합이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는 앵커협동조합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적경제가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존재하고 기능한다는 것은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다.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에 필요한 마을관리협동조합이 기능하기 위해서는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생성되고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지자체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기왕에 전국 최초로 만들어진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인천에서 시범을 보였다면 더 많은 마을관리협동조합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펼쳐야 할 것이다.

 

송영석 인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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