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에 코로나19에 이어 물난리로 큰 피해가 잇따르면서 재난관리기금이 바닥날 위기에 처했다.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비축하면서 각종 재난을 대비하고 있다. 이번 장마로 인한 피해 복구에도 이 기금이 활용된다.

문제는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는 데 기금을 상당액 사용해 수해 복구에 쓸 돈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용인시는 올해 재난관리기금 220억원 중 110억원을 코로나 방역과 긴급생계비 지원 등에 이미 썼다. 남은 금액도 수해 복구에만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가평군은 28억원 중 17억원을 코로나 방역물품 지원 등에 사용했다. 현재 남은 11억원 중 6억원은 은행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돈이어서 사실상 5억원만 쓸 수 있다. 이천시는 35억원 중 20억원을 긴급 복구에 써 15억원이 남았으나 피해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돼 비상이 걸린 상태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남은 기금을 다 써버리면 다른 재해에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곳의 복구 지원을 위해 정부가 지정한다. 지정되면 홍수 피해 복구비용의 70~80%를 국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는 경기도에서 안성시만 지정된 상태다.

코로나 사태와 홍수 피해가 맞물리면서 지자체 재정이 궁핍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지자체 힘만으로는 홍수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다. 지자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특별재난지역을 지정한다는 취지와 맞아떨어진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도 특별재난지역 확대를 정부에 촉구했다.

정부는 이러한 사정을 잘 헤아려 특별재난지역 지정 확대에 적극 나서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는 문제와 관련해 “시•군 단위로 여건이 안되면 읍•면•동 단위로 특별재난지역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을 상기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