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남북관계 좌담회

이 지사, 지속 교류사업 소개
북에 코로나19 방역물품 전달

농업협력사업 298개 품목
UN 대북제재 면제 이끌어

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 논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경색된 남북관계 상황에서도 실질적인 교류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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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남북교류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내 정치·국제 정세의 영향을 받는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의 움직임이 중요하다고 인식, 지속해서 교류를 이어왔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12일 경기도청 제1회의실에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회복을 위한 좌담회'에 참석해 코로나19 방역 등 경기도가 인도적 차원에서 추진해온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성과를 소개했다.

첫 사례로 '코로나19 공동방역을 위한 물품' 지원을 들었다.

코로나19 공동방역물품은 진단키트, 방호복, 보안경, 열화상감지기 등 총 6종으로, 이미 북측에 전달했다.

앞서 도는 ㈔남북경제협력연구소와 협력해 지난달 UN 대북제재 면제승인과 통일부 반출승인을 받았다.

이는 지난 7월 이인영 통일부 장관 취임 후 지방정부 차원의 첫 대북 방역물자 반출승인 사례이기도 하다.

이 지사는 “열화상감지기는 군사용으로 활용이 가능해 그동안 대북제재 품목이었는데 만일 중앙정부에서 추진했다면 못 받을 가능성이 컸다”며 “지방정부가 하니까 가능한 것 같다”고 말했다.

두 번째 사례는 유리온실 관련 알루미늄 골조, IoT 재배관리 시스템, 태양광 발전시설 등 농업협력사업 관련 298개 품목에 대한 UN 대북제재면제를 경기도 단독으로 신청, 지난 4일 승인을 받은 것이다.

이번 UN 대북제재 면제승인은 지방정부가 민간단체의 협조 없이 단독으로 진행한 최초 사례다.

도는 기존 인도적 지원사업과 더불어 남북교류협력 사업범위를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보고 있다.

이 지사는 “농업협력을 위한 온실 자재 등이 대북제재 면제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승인하면 협력사업을 진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재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6월 ASF 공동방역을 위한 소독약을 북측에 전달한 바 있다.

의료협력 사업도 상당 부분 진척되고 있다.

이 지사는 “의료협력사업들도 중요해서 자세히 말하지는 못하지만 상당 부분 진척됐다”며 “결국 나름이다”고 말했다.

특히 이 지사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북측 도시와 자매결연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길 좋겠다는 의견도 냈다.

이 지사는 “행정은 크고 효과적인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별로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일을 여러 곳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도는 접경지역 명분도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책무 역할도 큰데, 남북이 공존해 평화롭게 살아야 길이 생기지 적대 갈등구조로는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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