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인천시가 '공공임대 2만호' 공급을 약속하며 추진한 우리집 프로젝트 사업의 신규 임대주택 건립율이 6%에 그쳤다. 인천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사업 활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시와 인천도시공사가 새로 지은 공공 임대주택 수는 160호이다. 2년간 전체 사업 실적의 6.2%에 해당한다.

우리집 프로젝트는 인천에 거주하는 주거약자를 위해 공공 임대주택을 건립하고 공급하는 사업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 방안의 하나로 제시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2만호 건립'에 포함되는 사업이기도 하다.

시와 도시공사를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공동으로 참여하는데 LH는 주로 민간에서 소유한 주택을 사들인 후 리모델링하고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매입형'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여기에 시가 예산을 일부 투입하면서 우리집 사업 실적 전체는 대폭 늘어난 모습을 띈다. 지난 2년간 LH에서 주도적으로 시행한 매입형 임대주택 수는 3540호로, 전체 우리집 실적인 4006호의 88.3%에 달한다.

사실상 인천시의 의지 부족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임대주택 건립에 국비가 대규모로 지원되고 있음에도 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손민호(민·계양구1) 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전국적으로 인구가 줄어들면서 도시간의 시민들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지만 인천에서는 더 좋은 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주거환경 개선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시와 군·구에서 별도로 기금을 조성하고 토지 매입 등 주택 공급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신규 임대주택 건립에 있어 부지를 찾는데 한계가 있다는 설명을 내놨다. 시 주거재생과 관계자는 “우리집 프로젝트는 시와 군·구에서 소유한 부지를 활용해 토지 매입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최대한 공공 부지를 찾고 있으나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며 “빈집 등 다른 시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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