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계양TV서도 '한몫' 잡을 생각뿐
LH, 계양TV서도 '한몫' 잡을 생각뿐
  • 김은희
  • 승인 2020.08.10 18:41
  • 수정 2020.08.10 19:38
  • 2020.08.11 인천판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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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비중 62%로 논의하며 공공임대 최소 '턱걸이' 면피, 공공분양 최대 '집 장사' 혈안
시민단체 '공공성 확대' 주장 “사업성 명목 '땅 장사' 안돼”
▲ 계양 테크노밸리에 공공주택 부지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3기 신도시인 계양테크노밸리 부지 전경. /인천일보DB

 

수도권에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부 기조가 정해진 가운데,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내 공공주택 비중이 법적 기준선에 가까운 60% 내외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른바 '투기판'이 된 수도권 부동산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도 신도시 지구 전체를 공공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지구계획으로 논의 중인 공공주택 호수 비중은 62%가량이다. 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는 6205호(37.4%)를 포함해 공공분양주택 4112호(24.9%)까지 통틀어 모두 1만317호가 계획 중이다.

이는 3기 신도시의 근거법인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규정한 공공주택 공급 기준선에 맞춘 비율이다. 해당법 시행령을 보면 공공주택 가운데 공공임대 물량은 35% 이상이 돼야 하며, 공공분양 물량은 25% 이하여야 한다. 사실상 공공 물량의 최소·최대 선에 맞춘 비율인 셈이다.

앞서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이 진행된 1~2기 신도시만 해도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라 전체 주택 물량의 20%만 공공주택으로 공급됐다. 여기서도 공공임대나 공공분양 등 유형별로 정해진 법적 비율도 없어 도시별로 제각각 임대 공급이 이뤄졌다.

LH의 '3기 신도시 개발전략 및 계획기준 수립 연구' 보고서를 보면 1기 신도시인 분당은 전체 물량의 11%가, 일산은 14%만이 공공 임대주택으로 분양됐다. 이른바 '소셜믹스' 전략을 내세운 2기 신도시에서도 공공 임대주택 물량은 판교 기준 38%, 동탄은 26.4%에 불과했다.

정부가 수도권에서의 주택 공급 물량을 최대로 늘리겠다는 기조를 밝힌 가운데 계양테크노밸리를 포함한 3기 신도시 지구 전체를 공공주택 물량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가 주축이 되는 신도시 개발에 있어서라도 공공성을 최대한 담보하는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3기 신도시의 어떤 부지도 민간 개발사에 분양해선 안된다고 본다”며 “이전까지 정부와 LH는 사업성을 확보하겠다는 명목으로 낮은 가격에 확보한 부지를 민간에 판매하며 사실상 민간 개발사만 배불리는 정책을 취해왔다. 당장 개발 자금 조달이 어렵다면 국민연금 등을 활용해서도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공공주택 물량을 최대한 늘리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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