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신규채용서 고졸 비중은 증가

 

▲ [조세연 보고서 캡처]

 

▲ [조세연 보고서 캡처]

 

정부의 적극적인 고졸 채용 정책으로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에서는 고졸 출신 비중이 10%로 올라섰지만 공공기관의 현재 인원에서 차지하는 고졸 비중은 오히려 낮아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연합뉴스가 10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다.

정부는 2012년에 고졸 채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약 20% 수준의 목표제를 권고한 바 있다. 2019년 1월에는 공공기관의 고졸 채용 의무화 도입을 발표했다.

10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한동숙 연구위원은 최근 펴낸 '공공기관 고졸채용 정책의 현황 분석과 정책 과제' 보고서에서 작년 8월말∼9월초 339개 공공기관(311개 기관 답변)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벌여 기관 응답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 결과, 신규 채용에서 고졸이 차지한 비중이 정책 시행 이전인 2011년 3.9%에서 2018년 10.7%로 늘었다.

2011년 신규 채용 인원 가운데 고졸 출신은 449명, 대졸 이상은 1만1004명이었다. 이에 비해 2018년 신규 채용 인원 중 고졸 출신은 2570명, 대졸 이상은 2만1433명을 기록했다.

그러나 학력별 현원 비중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고졸 비중은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등 기관 유형과 상관 없이 일제히 줄어들었다.

2011년 공공기관의 고졸 비중은 20.3%(고졸 3만9360명, 대졸 15만4992명)였으나, 2018년에는 고졸 비중이 16.0%(고졸 4만3290명, 대졸 22만6481명)였다.

특히 공기업의 경우 2011년 고졸 비중이 26.6%(고졸 2만5029명, 대졸 6만9223명)였으나 2018년에는 20.8%(고졸 2만5651명, 대졸 9만7453명)로 크게 떨어졌다.

한 위원은 "공기업의 경우 최근 대졸자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에서 고졸 퇴직자의 자리를 대졸자가 대체하는 경우가 많아졌음을 추측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 위원은 "고졸 채용 확대 정책 이후 고졸 취업자 수는 다소 증가했으나 전체 채용을 고려했을 때 고졸 채용 비율이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한 뒤 "기관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정책 직후에 고졸 채용을 했더라도 지속적으로 고졸 일자리를 개발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관 입장에서는 기관 규모가 커져 채용 규모를 늘리는 분야와 고졸 적합 직무로 개발하는 분야가 일치하지 않아 절대적인 채용 규모가 증가했더라도 고졸 채용 비율을 유사한 수준으로 늘리지는 못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공기관에 한정해 신규채용 중 고졸 채용 비율을 살펴본 결과, 고졸채용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2013~2018년 채용 현황에서 고졸 입사자의 절대적인 규모는 유사한 수준이었지만, 전체 신규 채용에서 고졸 입사자 비율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신규 고졸채용 규모는 2012년 정책 도입 이후에도 2000여명 이하로 큰 차이가 없고, 2018년에만 큰 폭으로 상승했다. 다만 2018년에 고졸 신규채용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것이라 신규채용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 위원은 "전체 규모 중 고졸채용의 비율로 봤을 때 (2014~2018년 내내) 10% 이하로, 정책적으로 신규 채용의 20%를 목표치로 도입하는 데 크게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조혁신 기자 mrpe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