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면허 갱신' 규탄 기자회견
156명 전원 고용승계 합의했지만
'노동조건 유지' 부분 이견 못 좁혀
“이재명 지사와 면담 신청” 주장

경기도가 경기공항리무진버스의 한정면허를 갱신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버스 노동자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

<인천일보 8월7일자 6면>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 용남공항리무진지부 소속 120여명은 지난 7일 경기도청 앞에서 '노동자 생존권 무시하는 경기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2년 전 남경필 전 경기지사 시절에 도는 문제없이 운행되던 공항버스의 한정면허를 갱신 거부했다. 이를 두고 지난 6월11일 대법원은 이 같은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에 노동자 156명은 회사를 옮겨야 하는 고용승계 문제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이 사태를 촉발한 장본인인 도는 노사 간 교섭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경기공항리무진이 신청한 한정면허를 승인하는 등 노동자 생존권 보장에 손을 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항버스 한정면허 갱신 거부 취소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경기도는 노사를 비롯해 경기도의회를 포함한 4자 회의를 중심으로 고용승계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선 바 있다.

그 결과 노동자 156명 전원 모두 경기공항리무진으로 고용승계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문제는 노동자들이 '포괄적 고용승계'를 주장한다는 데 있다. 포괄적 고용승계는 용남공항리무진에서 경기공항리무진으로 회사를 옮기는 156명의 현재 노동조건을 그대로 유지해 달라는 말이다.

하지만 경기공항리무진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노동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힘들다는 입장이다.

노동자들 역시 억울하긴 마찬가지다. 당초 도의 과도한 재량권 남용으로 벌어진 고용 불안 문제에 노동자만 눈물을 흘린다는 이유에서다.

이기천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 위원장은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은 경기도의 위법한 행정처분에서 비롯됐다. 이에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면담을 신청한다”고 주장했다.

도 관계자는 “공항버스 한정면허 관련 소송이 2년 동안 진행됐기에 향후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방안 찾기엔 시간상으로 어려움이 뒤따랐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은 물론이고, 고용승계 문제 역시 해결될 수 있도록 노사와 협의 중이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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