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아닌 별도 독립된 조직 운영 필요성
인천 북한이탈여성들의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을 상담하는 위탁 기관이 매년 바뀌며 안정적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모습이다. 북한 배경 주민들의 특성에 맞춘 별도의 독립 조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북한이탈여성 심리 치유 프로그램'의 인천 전담 위탁 기관이 매년 교체됐다. 가장 먼저 천주교 인천교구의 인천새터민지원센터에 이어 다음 해 통일한마음지원센터, 햇살맑은심리상담센터 인하심리치료연구소, 서인천가족상담소 등이다.
북한이탈여성 심리 치유 사업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을 겪은 북한 배경 주민들의 상담 치료를 위해 여성가족부가 전국 10개 시·도 민간 상담소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북한 배경의 동료상담원 1명의 인건비를 포함해 올해 상담소에 국비 2540만원이 투입됐다.
이는 유일한 북한이탈여성 특화 사업이다. 인천만 봐도 올해 3월 기준 전체 전체 북한이탈주민 2960명 가운데 여성 비율이 73.8%인 2185명에 달하나, 북한이탈여성만을 위한 별도 사업은 전무하다.
▶관련기사 3면
여가부가 지난 2017년 내놓은 북한이탈여성 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절반이 넘는 52%가 탈북 과정이나 남한 정착 과정 중에서 성폭력을 경험한다고 답했다. 인천 전담 상담소를 통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북한이탈여성 개별 심리 치료 상담에 참여한 이들도 787명에 달했다. 그럼에도 프로그램이 유기적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매년 민간 상담소별로 인프라를 구축하는 작업이 반복되는 중이다.
현장 전문가들은 “당연한 결과”라는 의견을 내놨다. 김성미경 인천여성의전화 회장은 “문화적 특수성이 큰 북한이탈여성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만큼 일반 상담소에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여기에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유형별로도 행정적·법적 지원 방법이 다른 만큼, 하나센터와 같이 북한이탈주민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인프라가 있는 조직에 상담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 전문가들은 물론 인천시까지도 '북한이탈여성 전담 상담소 신설'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시 여성정책과 관계자는 “대부분 북한이탈여성 프로그램을 맡기 어렵다고 손을 떼고 있어 전담 기관 선정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라며 “북한이탈여성 전담 사업을 다루기엔 한계가 있어, 지원 예산 현실화를 비롯해 정책 개선 방안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