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맛비로 경기지역에 막대한 인명사고와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을 대해 '4대강 사업'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명박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4대강 사업이 환경피해 등 각종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홍수대책에는 유효하다는 분석을 부인하는 결과여서 뜻밖이다.

이명박정부 당시 홍수 대비 정비율이 99%에 달하는 국가하천(본류)을 중심으로 4대강 사업을 진행해, 지방하천(지류)에선 장마철마다 홍수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여주지역의 홍수피해 현장을 살펴본 결과 4대강 사업의 후유증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1일부터 엿새째 이어진 집중호우로 경기도 여주와 이천 등 한강지류 구간의 홍수피해가 심각하다.

'경기도 호우 대처 상황보고' 자료를 보면 이재민을 위한 응급구호세트 1200개 중 700개가 여주•이천에 집중됐다. 이처럼 홍수피해는 4대강의 본류가 아닌 지류를 중심으로 발생한다. 이명박정부는 이미 홍수로부터 안전하다는 평을 받는 본류에 대한 대대적인 준설을 진행했다. 그러면서 “대도시에 인접한 본류에 홍수가 발생한다면 대규모 피해가 예상된다. 본류를 통해 지류의 홍수피해도 예방할 수 있다”고 자신했었다.

하지만 집중호우가 찾아올 때마다 지류 구간에서 주택과 농지 침수 등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반면 하천 정비가 사실상 완료된 4대강 본류의 홍수피해는 1% 안팎에 불과하다. 수십조원을 퍼부은 4대강 사업이 엉터리라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결국 홍수예방은 지류에 대한 안전대책을 세우는 게 핵심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이 홍수예방에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지금부터라도 호우 피해가 집중되는 지류에 초점을 맞춘 홍수대책을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문제 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된 현재의 하천 관리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 장마가 끝나면 또 다시 홍수 예방대책이 쏟아질 터인데, 이러한 지적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한강지류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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