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단체가 예고한 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의사단체들의 파업은 내일부터 줄줄이 예고되고 있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및 진료 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의료계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는 7일,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14일 파업에 각각 돌입한다.

전공의들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중환자실, 분만, 수술, 투석실, 응급실 등 필수 인력까지 모두 포함해 전면 파업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은 당초에는 필수인력을 제외하기로 했다가 전원 참여로 입장을 바꿨다.

전국의 전공의는 1만6000여명으로, 대부분 대학병원에 근무하면서 수술과 진료를 보조하고 입원 환자의 상태를 점검하는 인력들이다. 이들이 한꺼번에 파업할 경우 의료현장에서는 대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각 수련병원은 인력 공백에 대비해 대체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병원은 코로나19로 업무가 가중된 상태여서 남은 인력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막판까지 의료계와 대화를 시도하며 갈등을 풀겠다는 입장이지만, 당장 전공의 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뾰족한 해결책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

대전협이 전날 보건복지부 간담회에서 '소통협의체'를 구성, 현안을 논의해 나간다는 데는 동의했지만 이와 별개로 7일 파업은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1차 협의체 일정도 오는 11일로 잡혔다.

파업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련병원 내 대체 인력 투입과 당직변경 등이 이뤄지고 있고, 또 필수 의료 분야 환자 진료는 전공의의 공백에도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게 대전협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전날 '보건의료발전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의협이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의사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대정원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최근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려 총 4천명의 의사 인력을 추가로 양성하고, 이 가운데 3000명은 지역의사로 선발해 10년간 출신 의대 소재 시도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복무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에선 지역에 의사를 '유입'하는 정책이 아닌 의무복무를 '강제'하는 정책은 지역의 의료 수준을 오히려 하락시킬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의사단체의 파업을 하루 앞둔 6일 오전 11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가 예고한 집단 휴진과 관련해 정부 입장을 담은 담화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의사단체들은 일단 하루 동안 파업을 한다는 입장이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환자 진료는 물론 감염병 대응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박 장관은 코로나19 방역 대응이 시급한 상황에서 의료계의 집단 휴진은 자칫 국민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집단 휴진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막판까지 의료계와 대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불법 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향후 의료계의 집단행동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발생한다면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만에 하나 국민에게 위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동시에 의료계 파업 시 진료 공백과 현장의 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4시간 비상진료상황실을 운영하는 한편, 응급실·중환자실 등에서 대체 순번을 정하거나 인력을 미리 확보함으로써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조혁신 기자 mrpen@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