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홍수예방 효과 없음 인정해야
홍수 피해가 4대강 지류에 집중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선 이원화된 현재의 하천 관리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업무를 분담하고 있어 결국은 '절름발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박창근 대한하천학회 회장은 5일 “홍수 예방을 위해선 체계적으로 하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하천 관리는 일원화가 안 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실제 국토부에 있는 하천계획과에서 홍수 위험지역에 대한 보강 등의 업무를 하고 있고, 환경부에선 홍수 통제의 역할 등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구조로는 홍수로부터 인명피해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없다. 당장 한 기관에서 팀이 달라도 협업이 안 되는데, 두 기관은 더욱 힘들다. 이에 한 기관으로 업무를 통합해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박 회장은 4대강 사업이 홍수 예방에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주장한 '본류를 통한 지류 홍수 예방'은 실패했다. 박근혜 정부 역시 이를 인정한다면 4대강 사업이 무의미했다는 게 입증돼 말을 아꼈다. 문재인 정부에서라도 4대강에 대한 결정을 명확히 하고 적극적으로 홍수 예방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경오 한경대학교 토목안전환경공학과 교수 역시 지류를 외면한 4대강 사업 지적에 목소리를 더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홍수 예방 대책을 지역 개발 계획 등에 넣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하천보다 더 작은 소하천은 지방정부에서 관리한다. 홍수 예방은 이 같은 소하천에 대한 관리부터 차근차근 나아가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지역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절개지가 늘어났고, 집중호우 시 절개지에 쌓아둔 옹벽 같은 게 무너질 수 있다는 데 있다”며 “이에 향후 개발 사업부터는 지방정부가 홍수 피해 등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분명 홍수 피해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지류를 중심으로 도내 홍수 취약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가 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홍수 예방은 결국 지류에 대한 안전 대책을 세우는 게 핵심이다. 본류를 중심으로 한 4대강 사업으로 홍수를 예방할 수 있다는 얘기는 전혀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지류를 중심으로 홍수 취약지역의 공간을 변화해야 한다. 가령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설들을 대거 설치하고 농지 등에도 수해 예방 장치를 투입하는 등 조금씩이라도 개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최근 지구온난화 등 날씨가 크게 변하면서 강수량 역시 도무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하려는 노력 등도 뒤따라야 한다”고 제언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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