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협회 “위험없다” 한마디에 경기도는 손놓는다
사방협회 “위험없다” 한마디에 경기도는 손놓는다
  • 임태환
  • 승인 2020.08.04 19:33
  • 수정 2020.08.04 19:31
  • 2020.08.05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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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예방사업 비정상적인 구조
타당성 평가·진단·점검·조사 의존
▲ 3일 오전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산유리의 한 펜션 위로 토사가 무너져 있다. 2020.8.3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

 

경기도가 산사태 예방 사업을 '사방협회'에 의존하는 비정상적인 구조로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민 안전을 위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하는 도가 아닌 사방협회에서 산사태 예방을 위한 모든 의견에 따라 추진된다는 것이다.

4일 도에 따르면 도는 해마다 1억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사방협회에 도내 31개 시·군에 대한 '산사태 안전 연구용역'을 맡긴다.

이는 산사태 예방에 탁월하다는 평을 받는 사방댐 설치를 위해 도내 산사태 취역지역이 어디인지 확인하고 전문가 조언을 받자는 취지에서 시작했다.

도 관계자는 “현재 도내 산사태 취약지역은 지난해 말 기준 수원과 오산을 제외한 도내 29개 시·군에서 2237곳이 있다”며 “전문성을 갖춘 사방협회에 연구용역을 주고 사방댐 등과 같은 사방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2009년 설립된 사방협회는 사방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와 사방시설의 점검·진단 등을 하는 특수법인이다.

특히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댐 설치에 있어 해당 지역이 정말 위험한지 분석하고, 사방댐 설치 후에도 시설물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는 등의 관리 역할을 한다.

그러나 문제는 사방협회에 조언을 받는 수준에 그쳐야 할 도가 타당성 평가부터 사방댐 설치 지역에 대한 진단과 점검, 조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사방협회에 의존한다는 데 있다.

만약 사방협회가 '이 지역은 산사태로부터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도 역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 구조인 셈이다.

실제 지난 2일 폭우가 쏟아진 안성지역에서 산사태로 인해 도민 1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해당 지역은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구분되지 않았다.

이처럼 도내 산사태 예방을 위한 모든 과정이 사방협회 말 한마디에 좌지우지되지만, 도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산림청이 만든 사방협회는 어떤 협회보다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이에 관련 사업 추진에 있어 사방협회에 많이 의존하는 건 사실이다. 다만 도 역시 산사태 취약지역을 찾는 등의 노력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방협회 경기지부 관계자 역시 “사방협회는 공공성을 갖춘 기관이기에 절대 사익을 위해 움직이지 않는다. 특정 지역에 사방사업을 한다고 인센티브를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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