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이나 노후 고시원, 여인숙 등 이른바 '비주택'에서 거주하는 인천시민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지원하는 '비주택거주자 이주지원 주거 상향 사업'이 지난 5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올해 초 인천시가 발표한 '주거 취약계층 지원 강화 대책'의 후속 조처다. 이번 대책의 초점은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맞춰졌다. 특히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화재 등 안전 위험이 있는 쪽방촌과 노후 고시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했다. 시는 지난 3월 국토교통부의 '비주택거주자 이주지원 주거 상향 공모 사업'에 선도 지자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주거 상향 사업 시행으로 임대주택 이주 희망자를 발굴하는 이동상담소 운영, 이사와 입주 청소 등을 도와주는 이사 도우미 지원 활동도 본격화하고 있다.

 

주거복지의 중요성이 떠오르는 한편으로 비주택, 무주택 저소득 다자녀 가구, 저소득 청년·신혼·고령자 등 계층별 주거 형태도 다양화하고 있다.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세밀한 지원 체계가 절실해지는 배경이다.

지난 2월 인천시가 관계부서 합동으로 발표한 '쪽방·비주택 등 주거 취약계층 지원 강화 대책'도 이런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이번 대책에는 비주택 거주 가구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복지센터 운영, 주거급여 지원 대상자 확대 등 포용적 주거복지 지원 방안이 담겨 있다.

 

 

▲쪽방촌 등 거주자에게 임대주택 공급

올해 시행되는 쪽방 등 비주택 주거 대책을 보면, 수요자 발굴부터 이주 정착까지의 지원을 뼈대로 한다. 시는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화재 등 안전 위험이 있는 쪽방촌과 노후 고시원 59곳 등을 우선 대상으로 비주택 거주 가구 조사를 실시했다. 이들 가운데 이주를 희망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대책도 수립됐다.

시는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의 홀로서기도 지원하기로 했다. 행복주택이나 매입·전세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월세 지원과 같은 금융 대책도 설계됐다. 특히 저소득 다자녀 가구의 경우, 적정 주거 면적이 확보되도록 '다자녀 가구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다.

주거복지 정책을 접할 수 있는 '인천시 주거복지센터'도 운영된다. 센터에선 주거 상담뿐 아니라 주거 취약계층에게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정책을 전달하고 실효성 있게 지원하는 구실을 맡는다.

시는 또 주거급여 지원 대상자 기준을 확대하고, 건설된 지 15년이 넘은 영구임대주택 보수에도 나선다. 시 주택녹지국 관계자는 “쪽방 등 비주택 거주 가구를 핵심 대상으로 삼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시설 지원 등으로 시민 체감형 주거복지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입주 신청부터 정착까지 전 과정 지원

취약계층 주거 대책은 지난 5월부터 본격 시행된 '비주택 거주자 이주 지원 주거 상향 사업'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지난 3월 국토부 공모에서 '광역 관리형' 선도 지자체로 최종 선정된 시는 중구·동구·계양구의 쪽방, 노후 고시원, 여인숙 등 비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이번 사업을 벌인다. '기초 관리형' 지자체로 선정된 미추홀구는 노후 여관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지원한다. 연말까지 광역 관리형에 2억원, 기초 관리형에 1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를 수행 기관으로 결정해 지난 4월28일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사업으로 비주택 거주자는 주거 지원 신청부터 입주, 돌봄, 생활까지의 모든 과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 비주택에 3개월 이상 거주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시는 이동 상담소를 운영하며 임대주택 이주 희망자를 발굴하고 있다. 취약계층 거주 현장을 직접 찾아 사업 대상자를 지원하는 봉사활동인 '인천 아웃리치(Outreach)'가 대표적이다. 시와 LH 인천지역본부는 지하철 역사, 쪽방촌 등을 방문하는 아웃리치 활동으로 주거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고 있다.

주거 상향 사업으로 이주하는 주택은 LH와 인천도시공사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부득이한 사유로 즉시 이주가 어려우면 공공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임시 거처도 마련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원하는 대상자에게는 보증금과 이사비, 생필품이 함께 지원된다. 이사와 입주 청소 등을 도와주는 이사 도우미도 운영된다.

시는 또 중점지원지역인 중구·동구·계양구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비주택 거주자가 이주를 희망할 경우에도 이번 사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하기로 했다. 비주택거주자 주거 상향 사업 신청이나 문의는 인천쪽방상담소 현장상담센터(070-5089-2924)나 LH 이주지원 119센터(032-717-8562)로 하면 된다.

시 주택녹지국 관계자는 “이번 사업 성과를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과 지역밀착형 주거복지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며 “비주택거주자뿐 아니라 모든 시민이 만족도 높은 주거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주거복지 정책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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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아웃리치' 취약계층 찾아가는 적극적인 봉사활동

 

 

올해 비주택 거주자 주거 상향 사업에 나선 인천시가 취약계층에게 긴급구호물품을 전달하고 이주 대상자를 발굴하는 '인천 아웃리치(Outreach)'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인천 아웃리치는 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가 추진 중인 '2020년 비주택 거주자 주거상향 지원 사업'의 일환이다. 지하철 역사나 쪽방촌 등의 현장을 직접 찾아 비주택 거주자를 발굴하고, 위기 상황에 놓인 대상자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주거 상담하는 활동이다.

시는 지난달 14일 부평역과 인천터미널역, 동인천역, 주안역 등지에서 아웃리치 활동에 나섰다. 비주택 거주자를 지원하는 단체인 ㈔인천내일을여는집, 인천쪽방상담소도 동참했다. 이들 기관·단체는 이날 긴급구호물품 150세트를 전달하고, 주거 상담 활동을 펼쳤다. 시는 아웃리치 활동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9월까지 주거복지 사각지대 현장을 찾아 주거 취약계층의 여름나기를 돕기로 했다.

특히 이번 아웃리치 활동으로 발굴한 대상자에게는 LH 이주지원 119센터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이주가 지원된다. 이주 대상자는 보증금과 이사비, 생필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주한 뒤에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청소·세탁·금융·심리 상담 등 주거생활 지원 서비스와 직업 교육 등을 통한 자립 지원 서비스도 연계된다.

시 건축계획과 관계자는 “연말까지 사업 협의체 간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해 실질적인 주거복지 사업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며 “혹서기 아웃리치 활동에 집중해 열악한 주거 상황에 놓인 시민을 지원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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