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 발표…총 13만2천가구 공급 목표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TF회의결과 브리핑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공공 재건축 제도를 도입하고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 등 신규부지 발굴 등을 통해 수도권에 총 13만2000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종상향 등을 통해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도입해 5년간 총 5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공이 재건축 조합과 함께 사업 시행에 참여하고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인 500%까지 올려주기로 했다.

35층으로 묶인 서울 주택 층수제한도 완화해 강남 한강변 고밀 재건축 단지는 50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게 했다.

용적률과 층수제한을 크게 완화했지만 이번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는 공공 재건축에 분양가 상한제를 면제해주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뉴타운 해제 지역에 대해서도 공공 재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해 이를 통해 주택 2만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정부는 신규부지 개발에도 나서기로 했다. 우선 군 골프장인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을 비롯해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등 공공 유휴부지를 공공택지로 개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주택이 3만3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미 추진하고 있는 주택 건축사업 등의 주택 공급 물량을 추가로 늘리기로 했다.

먼저 서울 용산 정비창 공급 가구를 8000가구에서 1만가구로 확대하는 등 기존에 조성 계획을 발표한 공공택지의 용적률 상향을 통해 2만4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 3기 신도시 등의 사전청약 물량도 당초 3만가구에서 6만가구로 2배로 늘리기로 했다.

/조혁신 기자 mrpe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