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는 남양주시에 달랑 1곳뿐
지원업무 사실상 공백 상태
수원 등 조례 만들어 설치·운영
“지자체별 신설에 관심 가져야”
최근 경기 북부지역에 외국인복지센터를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외국인 인구가 10만명에 근접했는데, 이들의 인권·권익을 보호하는 외국인복지센터가 남양주시에만 있어서다. 반면 경기 남부지역 외국인복지센터는 수원·성남·안산·시흥·화성·김포·용인시(10월 신설 예정) 등 모두 7곳이다.
2일 경기도와 남양주시 외국인복지센터에 따르면 외국인복지센터는 한국사회 정보 제공, 노무·법률·생활고충 상담, 한국어 교육, 공동체 활동과 지역사회 정착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현재 근로자와 결혼이주여성 등 경기 북부지역 외국인은 총 9만명가량이다. 지역별 외국인 인구(2019년 10월 행정안전부 발표자료)는 고양시가 1만7961명으로 가장 많다. 다음은 파주시 1만5168명, 포천시 1만506명, 양주시 1만114명, 남양주시 1만명, 의정부시 6183명, 동두천시 4455명, 구리시 1902명, 가평군 1424명, 연천군 1335명 순이다.
경기 북부지역에 외국인이 1만명 이상인 자치단체만 5곳이나 된다. 특히 포천·양주·동두천시의 경우엔 지역별 총인구와 비교해 외국인 인구가 5%를 넘는다. 그런데도 이들의 인권·권익에 힘쓰는 외국인복지센터는 남양주시에만 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남양주시 외국인복지센터가 북부지역 외국인의 인권·권익을 모두 챙길 여력이 없다.
현재 수원·안산·김포·남양주시 등은 시·군 조례를 만들어 외국인복지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 때문에 고양·파주·포천·양주시 등 북부지역 일선 시·군도 외국인복지센터 신설에 관심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영 남양주시 외국인복지센터장은 “남부지역에 견줘 북부지역엔 외국인복지센터가 턱없이 부족하다. 사실상 나머지 지역은 공백 상태다”라며 “해당 시·군이 외국인복지센터 신설·확충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경희 경기도의원도 “경기 남·북부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북부지역에 외국인복지센터를 더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아무래도 남부지역에 외국인이 많다 보니 외국인복지센터도 현실적으로 남부에 좀 더 많다. 다만 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중이다”라며 “외국인복지센터 신설은 일선 시·군이 판단할 사안이다. 하지만 도는 이들에게 재정 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법무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일부 개정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했다.
/의정부=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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