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경기도당이 고등학교 1학년 무상교육 조기 시행 및 1학기 수업료 반환을 주장했다.

도당은 29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본관 앞에서 “코로나19로 정상적인 수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도교육청은 내년 시행 예정인 고등학교 1학년 무상교육을 올 2학기부터 조기 시행하고, 1학기 수업료도 반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구와 경북교육청은 수업료 감면조치에 나섰고, 서울과 세종, 광주, 울산, 대전, 충북, 강원교육청은 무상교육에서 제외됐던 고1 무상교육을 올 2학기부터 조기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유독 경기도교육청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어코 2학기 수업료 고지서를 발부하겠다고 고집한다”고 덧붙였다.

도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올 1분기 수업료 34만원과 학교운영비 7만원 등 41만원 가량을 납부한 상태다.

김해나 진보당 청년위원장은 “고2~3학년과 달리 수업료를 내는 건 불합리하다”며 “다른 지역과 달리 경기도에 산다는 이유로 무상교육 조기 시행에서 제외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수업료 감면에 대해 '온라인 개학 전까지는 방학', '원격수업에 대해서도 수업료를 받는 것이 맞다'는 교육부 입장에 따라 “반환할 수 없다”는 답을 내놨다.

고1 무상교육 조기 시행에 대해서도 막대한 예산을 감당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은 고1 무상교육을 2학기 실시하면 총 805억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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