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기본주택, 임대료 원가수준 책정
경기도형 기본주택, 임대료 원가수준 책정
  • 최남춘
  • 승인 2020.07.29 19:10
  • 2020.07.30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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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산정수준 공개 … 월세 중심·무수익 구조
조성원가 평당 2000만원 가정시 59㎡ 48만원
GH(경기주택도시공사)가 29일 경기도형 기본주택의 임대료 산정 수준을 공개했다.

기본주택 공급 계획 발표 당시 임대료 상한선을 'RIR(소득 대비 임대료 비중) 20%'라고 제시한 부분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일자 이에 대한 설명인 것으로 보인다.

임대료는 입지, 평형, 단지규모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GH는 임대주택용지 조성원가를 평당 2000만원으로 가정하고 동일 평형 1000세대 단지를 기준으로 할 때 임대료는 1인 가구(전용 26㎡, 공급면적 13평)는 28만3000원(RIR 16.1%)으로 예상했다.

2인 가구(전용 44㎡, 공급면적 20평)는 39만7000원(RIR 13.3%), 3인 가구(전용 59㎡, 공급면적 25평) 48만5000원(RIR 12.5%), 4인 가구(전용 74㎡, 공급면적 30평) 57만3000원(RIR 12.1%), 5인 가구(전용 84㎡, 공급면적 34평) 63만4000원(RIR 11.3%)으로 전망했다.

1인 가구의 RIR이 가장 높은 이유는 1인 가구의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소득 대비 임대료가 높아진 탓이다.

GH는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2년에 3% 수준으로 예상하지만 비용을 절감하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할 경우 추가적인 임대료 인하도 가능하다고 했다.

특히 임대료는 공공사업자가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얻을 수 있는 원가 수준으로 책정되며, 공공사업자는 추가적인 이익을 얻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GH는 실제 임대료는 임대주택의 관리운영비를 충당하는 수준으로 결정되며 소비자가 충분히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해 보편적 주거서비스를 실현할 계획이다.

이헌욱 GH 사장은 “보증금을 증액하고 월세를 낮추어 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지만, 기본주택은 비용과 수입을 대응시켜서 원가를 보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월세를 보증금으로 전환하게 되면 원가를 보전하기가 쉽지 않다”며 “처음 선보이는 기본주택은 월세 중심으로 개발된 것으로 이해를 부탁드리고, 기본주택은 임대주택 운영을 통해서 수익을 남기지 않는 무수익 구조이기 때문에 남는 것이 있다면 임차인에게 추가적인 혜택을 돌려 드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본주택 임대보증금은 1~2인 가구는 월세의 50배, 3~5인 가구는 월세의 100배로 산정됐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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