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원 발언대] 김준식 문화복지위원
[인천시의원 발언대] 김준식 문화복지위원
  • 이순민
  • 승인 2020.07.29 18:54
  • 수정 2020.07.29 18:54
  • 2020.07.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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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뉴딜정책

 

도시재생 뉴딜정책은 '도시 쇠퇴'가 일어나고 있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도시혁신 사업이다. 도시 쇠퇴는 인구, 산업, 물리환경 등 3가지 기준으로 진단하는데, 2가지 이상 충족하면 쇠퇴가 진행되고 있다고 본다.

인구 감소, 저성장, 기술의 발달로 인한 세계적인 경제 구조의 변화와 함께 국내 산업은 대규모 제조업 중심에서 정보기술(IT), 금융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형 산업으로 이행해왔다. 이러한 산업 구조의 변화로 인해 국가 핵심시설로서 산업단지, 항만, 공항, 철도, 일반국도, 하천 등의 시설 기능이 쇠퇴하거나 이전되면서 물리적·경제적·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

국내외 도시재생 정책의 흐름을 살펴보면, 도시재생 방식은 초기에는 물리적 환경 개선을 위한 철거 재개발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었으며 특히 주거환경 개선에 치우쳤다.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낮았던 주택보급률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였고, 정부 재원의 부족으로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정비에도 한계가 있었으며, 용도 및 용적률에 대한 규제 완화 등 물리적 계획 중심의 도시재생이 주로 사업성이 있는 수도권 위주로 이뤄졌다.

또한 기존 정비 사업은 부처별 업무 분산 등의 이유로 쇠퇴 지역의 물리적 개선에만 치중하며 각종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에는 한계를 보였다. 도시화율의 정체, 주택보급률의 포화 등 정책 환경의 변화 등으로 한계에 도달하자 주택정책은 공급 확대에서 주거복지로, 도시정책은 물리적 계획 위주에서 사회적·문화적·경제적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기존 도시재생은 주로 주거지 중심의 재생사업으로 마을 단위 커뮤니티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있어 쇠퇴도시의 경제적 활력 제고, 지속가능한 경제 생태계 조성이 불가했다. 특히 인천은 신도심과 원도심의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며, 인천 전체 인구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지역이 인구 감소, 산업 침체, 물리적 노후화라는 복합적 쇠퇴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원도심에 사는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거나 간과하지 않고 치유해 나가는 것 또한 공공이 책임져야 할 중대한 사안이다.

인천의 원도심은 다양한 물적·인적 자원이 모여 있어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인천시도 원도심의 가능성을 활용해 지역을 재생·활성화하는 도시재생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을 주축으로 도시재생건설국, 도시계획국, 주택녹지국으로 조직도가 개편됐다. 원도심 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 정책은 장래 여건을 고려할 때, 외곽 위주의 확장 정책보다 인천의 미래가치와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최선의 선택일 가능성이 높다. 인천시는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분명한 효과를 인지하고, 최근 개편된 조직도를 통해 실질적 성과의 실현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도시혁신 사업을 통해 인천 전체 균형적 발전의 결실을 이룰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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