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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인천 중구 고용위기지역으로 반드시 지정해야
[기고] 인천 중구 고용위기지역으로 반드시 지정해야
  • 인천일보
  • 승인 2020.07.29 18:44
  • 수정 2020.07.29 18:43
  • 2020.07.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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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고용노동부에서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현지 실사를 나올 예정이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공항•항만 산업이 밀집한 중구지역에 심각한 고용위기가 발생해 인천 중구가 고용노동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한 지 3개월여 만의 일로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코로나19 여파로 6월 인천공항 여객 수가 전년 동월의 3%인 일 평균 6000명에 불과하고, 금년 상반기 운항실적을 보면 전년 동기간 대비 여객이 31%, 운항이 47%로 개항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연일 코로나19 관련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하반기에 닥칠 위기상황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전년 대비 매출이 64% 이상 감소한 상업시설의 경우 전체의 65%인 321개소가 단축•휴점하여 직원의 47%가 휴•퇴직 중이며, 항공사와 지상조업사도 직원의 약 60% 정도가 휴•퇴직 중이다.

항만산업의 충격은 여객 및 관련산업과 비정규직 항만 근로자를 주축으로 두드러진다. 크루즈는 운행이 전무할 뿐 아니라 연내 영업재개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카페리도 전년 대비 여객이 89% 감소하여 대리점 및 여행사가 고사위기에 처해있는 실정이다. 또한 비정규직 항만근로자들이 휴•퇴직에 처하는 등 피해가 집중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코로나19로 정부는 여행업, 항공기취급업 등 9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 대상 판단 시 관련 매출액 50% 이상인 업체만으로 제한할 뿐 아니라, 상업시설•면세점•지상조업 등에서 근무하는 대다수의 근로자는 업종을 특정할 수 없는 인력파견업체 또는 하청(협력사) 직원으로 지정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어 향후 고용위기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심각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향후 인적 구조조정 등 고용상황 악화 시 중구 지역은 물론 공항경제권이라 할 수 있는 인천, 경기를 비롯한 수도권과 항공사의 본사가 밀집되어 있는 서울 서부권 등에 광범위하게 파급되어 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중구는 지정 신청 이후 몇 차례에 걸쳐 보완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였으나 지정조건 중 하나인 실업률의 증가를 말해주는 지표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감소율이 위기상황이라 느껴질 만큼 현 시점의 통계상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난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게 설득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지 인천지역의 많은 경제 전문가들과 관련자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한다.

고용정책 기본법 및 관련 고시에 규정된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도 중요하겠지만,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상황에서 단순히 정량적 지표만으로 판단하여 향후 닥쳐올 거대한 고용위기에 대비하지 못하고 외면한다면 국가기간산업인 공항 및 항만산업의 생태계 붕괴로 중구지역은 물론 공항•항만 경제권이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끝을 알 수 없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될 경우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또 중구지역 전체에 대한 일자리 위기대응 지원을 위해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필요함을 절감하며, 현장에서 구조조정의 압박에 처한 노동자와 경기침체로 한계점에 내몰린 소상공인 등 많은 구민이 염원하는 대로 중구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홍인성 인천 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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