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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이 '최선'
[사설]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이 '최선'
  • 인천일보
  • 승인 2020.07.29 18:44
  • 수정 2020.07.29 18:44
  • 2020.07.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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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서울 노원구에 있는 국방교육시설인 '육군사관학교' 이전을 정부에 건의했다. 그 이유로 수도권 집값 안정, 희생지역에 대한 보상, 군 시설과의 연계효과 등을 내세웠다. 무엇보다 반세기 넘게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을 해온 도내 접경지역을 배려할 때 육사 이전이 필요하다는 게 도의 입장이다.

이런 움직임은 최근 정부 주택공급물량 확대 발표 이후 태능골프장을 택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다. 그동안 군사규제 등 각종 규제로 고통을 겪어온 경기 북부 접경지역의 균형발전과 군 시설과의 연계 효과를 꾀할 수 있다고 도는 전제로 한다.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이나 접경지역 등에 육사를 옮기면 수도권 집값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낙후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한다. 결국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이룬다는 걸 염두에 두고 있다.

경기 북부 접경지역은 이제 대중교통 발전 등으로 좋은 접근성을 자랑한다. 그린벨트를 실질적으로 훼손하지 않고도, 육사 부지와 인접한 태능골프장을 대규모 택지로 이용할 수도 있다. '국민적 편익'이 높다는 것이다. 여기에 육사의 경우 합숙생활을 하고 있어 서울에 입지할 필요성도 크지 않다. 이미 공군사관학교 등 다른 군사 교육시설을 옮긴 선례가 있지 않은가.

요즘 정치권에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국회와 청와대 세종 이전까지 논의되는 상황이다. 한국전쟁 휴전 이후 그간 경기 북부 접경지역은 남북분단에 따른 군사규제는 물론 수도권 규제 등으로 장기간 개발에 제약을 받아왔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이런 중첩규제로 인해 '특별한 희생'을 감수해야만 했다.

육사 이전은 이런 희생 지역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셈이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한 국토 균형발전정책에도 맞는다고 본다. 접경지역 군 시설과의 연계 효과도 도모할 수 있는 육사 이전에 관해선 이제 중앙정부와 국회 등 관련 기관으로 넘어갔다. 가장 중요한 곳은 국방부다. 아직 군 당국 입장에선 고려되지 않은 듯하지만, 경기도의 생각에 대해 깊이 고민을 했으면 한다.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정책이야 말로 최선이지 않겠는가. 정부는 이에 대해 수수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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