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령도와 대청도 등 서해5도 주민들에겐 인천 연안부두를 오가는 여객선이 '생명줄'이나 다름 없다. 여객선이 없으면, 섬 생활 자체를 못할 정도다. 그동안 뱃길이 열린 이후 이들은 갖가지 애환을 배에 싣고 시름을 달래왔다. 가끔씩 뭍에 나가 각종 어획물이나 나물을 판매하고, 생활 필수품을 구입하는 일 등도 다 여객선 덕분이다. 이처럼 섬 사람에게 여객선은 육지에서 다니는 자동차와 매한가지다.

그런데 서해5도 교통수단인 여객선에 국비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판정해 주민들의 반발을 산다. 2023년 5월부터 백령항로 '하모니플라워호' 운항이 중단되는 상황을 앞두고도, 대체 여객선 투입을 위해 국비를 지원받을 경로가 없다고 한다. 중앙 부처는 서해5도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만든 '서해5도 지원특별법'에도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든다.

인천시와 옹진군에 따르면, 백령항로 대형 여객선 건조 사업에 법률상 국비 지원 근거가 없어 중장기 검토 사업으로 분류됐다. 시와 군은 지난 20일 열린 서해5도 지원위원회에서도 백령 여객선을 주요 현안이라고 말했다. 당시 박남춘 시장은 백령항로 대형 여객선 도입 지원, 백령공항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선정, 통신망 품질 개선, 벼 건조·저장 시설 확충 등 4가지 안건을 강조했다. 모두 서해5도 주민들이 공청회를 통해 교통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사안이다.

하지만 중앙 부처는 제도적으로 국비 지원을 하기 어렵다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한다. 이달 초 국회에서 열린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간담회에서도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 등은 “백령 여객선 사업엔 선사 의지가 중요하다”며 지원 거부 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서해5도 응급의료 체계 개선 촉구안을 두고도 “전국에 외과 전문의가 부족해 시가 외과 분야 공중보건의를 배치받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여객선은 서해5도 주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이다. 이런 만큼 선령을 다하는 여객선의 신규 건조에 국비를 투입해 원활한 운항을 할 수 있게 해야 마땅하다. 그러려면 서해5도 특별법 개정도 필요하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신규 대체선 건조 지원 사업이 배제되면, 주민들의 반발은 뻔하다. 섬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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