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5총선에서 첫 투표권을 가진 만 18세 학생 유권자들이 '정치적 주체'로서 표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학생 유권자가 친구와 교사 등 외부 환경에 쉽게 영향을 받는 감정적이고 미숙한 존재라는 인식과 정반대 결과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은 27일 만 18세 선거권을 둘러싼 사회인식과 도내 18세 학생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 경험과 인식을 조사한 '18세 선거권이 남긴 교육의 과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그러면서 연구보고서는 지난 5월 12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구글 설문 도구를 활용해 온라인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조사 참여 학생 1만6800명 중 투표권이 있는 학생은 5885명(35%)이었다. 설문조사결과 투표권을 행사한 학생은 76.5%로, 전체 투표율 66.2%보다 월등히 높았으며, 17.5%는 사전투표로, 59%는 당일 투표로 참여했다. 투표에 참여한 이유로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의무감(57.8%, 67.6%)이 가장 높았고, 지지 또는 반대 정당·후보가 있어서란 답변도 각각 21.3%, 19.6%로 나타났다. 일각에서의 우려와 달리 학생들은 선거 공보물과 언론 등을 통해 지지후보를 결정했다. 학생들은 선거정보 취득 경로로 선거공보물(33.8%)을 가장 높게 선택했고, 언론(19.9%)도 정보를 취득하는 주요 창구였다.

반면, 부모(14.1%)와 SNS(10.1%), 후보자의 선거운동(8.4%), 유튜브(6.4%), 선관위 홈페이지(4.8%)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친구(1.5%)와 교사(1.1%) 등은 선거정보를 취득하는 주요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선거 참여 확대를 위해 필요한 학교의 지원으로는 ▲중요한 의사결정에 학생을 참여 40.3% ▲정치(선거) 교육 23.0% ▲학생 자치 활동 확대 14.0% ▲모의선거 실시 13.0% 등을 꼽았다.

경기교육연구원은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18세 유권자들의 정치효능감(정치 참여를 통해 얻는 만족도)와 시민의식을 4점 만점에 각각 2.83점과 3.09점 등 높은 수준으로 분석했다. 그러면서 선거권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부여받은 시민권으로서 연령에 따른 권리 제한은 옳지 않다는 인식에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남미자 부연구위원은 “18세 청소년은 투표에 참여할 수는 있지만, 선거에 출마하거나 정당에서 활동하는 것은 금지돼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 4·15총선서 교육청이 주도하는 모의선거와 교내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등 18세 청소년을 외부의 환경에 쉽게 영향받는 비주체적인 존재로 인식해 왔다”며 “그러나 설문조사결과 이미 18세 학생 유권자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선거권을 토대로 주체적으로 선거에 참여했고, 이제는 청소년을 미래의 유예된 시민이 아니라 현재의 시민으로 인정해야 하는 시기다”고 밝혔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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