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담당관이 업무 전담
인천 경찰관 1명당 48.2명 담당
거주 구는 보조적 역할에 그쳐
시, 일자리·건강 초점 지원 정책

인천 지역 북한이탈주민 3000명 시대를 맞아 지역의 탈북지원 체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을 '사회적 통합' 주체로 받아들일 연구와 실질적 지원 등이 요구된다.

인천시는 인천 지역 북한이탈주민이 2019년 말 기준 2941명이라고 27일 밝혔다.

<표 참조>

북한이탈주민은 한국 정착을 위해 합동심문과 정착지원교육을 거친 후 정착금과 주거지원 및 직업훈련 등을 받는다. 북한이탈주민이 인천을 정착지로 정하면 해당 지자체는 거주지보호담당관과 취업보호담당관, 지역 경찰서는 신변보호담당관의 도움을 준다.

문제는 매년 100여명씩 증가하는 인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담당관 제도가 현실적인지다. 더구나 최근 성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북한이탈주민 김모(24)씨가 월북하며 담당관 업무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인천은 경기·서울에 이어 세 번째로 북한이탈주민이 많다. 특히 인천 남동구에는 북한이탈주민이 2039명이 몰려 있다.

하지만 지자체와 경찰의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않아 “지원을 요청하면 응한다” 이상의 기관 간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A구 거주담당관은 “신변보호담당관(경찰)이 실질적 북한이탈주민 업무를 한다. 지자체는 경찰 요청이 있을 때만 지원한다. 구는 관리 차원이다”며 선을 그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인천 경찰관 1명이 북한이탈주민을 48.2명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변보호담당관이 제대로 신변보호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제기됐다. 각 기초지자체별 거주지원담당관은 1명뿐이다.

통일연구원도 “그간 탈북민 정착서비스는 취업보호·거주지보호·신변보호 담당관이라는 삼각보호담당관들의 지원체계로 이루어져 왔으나 형식에 지나지 않으며 서비스의 실효성이 적다는 평가를 받아왔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정착한지 5년 후에는 신변보호의 실효성마저 사라져 체계적 지원이 끊긴다.

인천시는 북한이탈주민 지역 정착을 위해 일자리 정책에 힘을 쏟는 중이다.

이승민 시 남북교류협력담당관실 주무관은 “인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30~40대 비중이 높다. 가정 내 소득을 담당해야 하는 이들이다. 남동구에 북한이탈주민이 많은 것도 남동국가산업단지 등 주변에 비교적 일자리가 풍부하기 때문”이라며 “인천시 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행정에서 '일자리'와 '건강' 부분에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남북하나재단이 지난해 만 15세 이상 북한이탈주민 3000명을 조사한 결과,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 대비 2.7%p 감소한 62.1%, 고용률은 2.2%p 줄어든 58.2%로 조사됐다.

/이주영·김원진·이창욱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