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백령 항로 대체 여객선 투입을 위한 국비 지원의 길이 막혔다. 2023년 5월부터 백령 대형 여객선 '하모니플라워호'가 운항 중단된다.
행정안전부 등 중앙 부처는 서해5도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만들어진 서해5도 지원특별법에도 이같은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27일 인천시와 옹진군의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백령 대형 여객선 건조 지원 사업은 법률상 국비 지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중장기 검토 사업으로 분류됐다.
<인천일보 7월22일자 3면>
앞서 시와 군은 지난 2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서해5도 지원위원회에서 중요한 현안으로 백령 여객선을 꼽았다. 당시 박 시장도 백령항로 대형 여객선 도입 지원, 백령공항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선정, 통신망 품질 개선, 벼 건조·저장 시설 확충 등 4가지 안건을 재차 강조했다. 이들 모두 서해5도 주민들이 공청회를 통해 교통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사안들이다.
하지만 중앙 부처는 제도적으로 국비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도돌이표처럼 반복하고 있다.
이달 초 국회에서 열린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간담회에서도 행안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등 중앙 부처 관계자들은, 백령 여객선 사업에 대해 “여객선사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옹진군, 인천시와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또 이날 함께 제안된 서해5도 응급의료체계 개선 촉구안을 두고는 “전국적으로 외과 전문의가 부족한 상황인 만큼, 인천시가 외과 분야 공중보건의를 배치받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답변만을 내놨다.
이에 중구강화군옹진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미래통합당 배준영 국회의원은 '서해5도 지원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나섰다. 서해5도 주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의 원활한 운항을 위해 신규 여객선 건조에 국비 투입이 가능하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
배 의원실 관계자는 “올해 연말까지 서해5도 특별법을 개정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신규 대체선 건조 지원 사업 등 인천 도서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이 포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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