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주택 공급 정책토론회
▲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부소유 수도권 골프장에 공공임대주택을 짓자: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경기 수원무) 의원은 27일 정부 소유 수도권 골프장 부지에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어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윤영식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노원구 태릉 골프장을 활용하면 20평형 5806세대, 16평형 7231세대 규모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윤 교수가 제시한 사업개요에 따르면, 태릉 골프장 활용 공공임대주택은 36만5151㎡에 1만3037세대, 3만2593명의 인구를 수용할수 있을 전망이다.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50㎡(20평)형 5806세대, 전용면적40㎡(16평)형 7231세대다.

총 사업기간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지구지정에 6개월, 사업시행에 3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다.

임대보증금은 7100억원, 임대료는 연간 538억원으로 산정됐다. 20평형은 보증금 6000만원, 월 임대료 40만원이며 16평형은 보증금 30만원 기준이다.

윤 교수는 “토지비는 국유지로 별도 계상하지 않았다”며 “총 추정 사업비를 1조1295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어 "1차 시범사업으로 태릉골프장을 추진후 여건에 따라 다른 국가소유 골프장으로 확대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88CC, 뉴서울CC, 성남GC에도 각각 20평형 5만2726세대, 16평형 6만6648세대 등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진표 의원은 “3기 신도시의 경우 아직 토지매입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아무리 빨라도 3~7년 걸릴것”이라면서 “군 골프장 페어웨이를 활용하면, 9월부터 바로 지으면 된다"고 말했다.

그린벨트 훼손 논란에 대해서는 “그린벨트 훼손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페어웨이는 나무를 다 베어 이미 훼손된 그린벨트”라며 “거기에 아파트를 짓게 되면 가장 공공의 이익에 맞게 그린벨트를 활용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