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에 의한 성범죄 피해학생이 2년 동안 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성범죄 교직원 중 절반은 여전히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교육부로부터 ‘최근 3년간 초·중·고 교직원 성범죄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교직원에 의한 성범죄 피해 학생이 2년 새 약 60%가 증가했다.

배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성범죄로 징계받은 초·중·고 교직원은 552명에 달해 이틀에 한 번꼴로 학교에서 성범죄가 발생했다. 이들의 약 54.3%(250명)는 파면 또는 해임의 징계를 받아 교단을 떠났지만 절반에 가까운 성범죄 교사들은 여전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초·중·고 교직원의 성범죄 대상은 학생이 가장 많은 341명(약 62%)이었고 교직원 (117명), 일반인(94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범죄 피해학생은 2017년 91명에서 2018년 105명, 2019년 145명으로 최근 2년 새 59.3% 증가했다.

성범죄 전체(552건)의 약 52%(286건)가 고등학교에서 발생했으며, 고등학교 교직원의 성범죄는 2017년 76건에서 2019년 118건으로 55%나 많아졌다.

배 의원은 2018년 미투사건을 계기로 교육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의 효과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대책수립 다음 해인 2019년에 도리어 교내 성범죄가 늘어 212건이나 발생했다”며 “형식적인 대책이 아니라 교육부가 주도하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다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기관 내 성범죄 근절 정책을 담당하는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올해 2월부터 쭉 공석인 상태”이고 “교육부는 교내 성범죄를 비롯한 각종 범죄관련 통계조차 시도교육청에 요청해서 받는 등 교직원 관리에 소홀하다”고 비판했다.

/남창섭기자 csna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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