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기 신도시·주요택지 용적률 높인다
정부, 3기 신도시·주요택지 용적률 높인다
  • 홍성수
  • 승인 2020.07.26 21:12
  • 수정 2020.07.26 21:12
  • 2020.07.27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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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지자체, 1만 가구 이상 계획
군골프장 ·공공기관 신규택지 모색
금주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 발표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3기 신도시 외 다른 주요 택지에 대해서도 용적률을 높여 수도권 주택 공급을 1만가구 이상 늘린다.

26일 국토교통부와 수도권 지자체들에 따르면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외에도 주거복지로드맵이나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 등에 포함된 공공택지에 대해서 용적률 상향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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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토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5개 3기 신도시 용적률을 상향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검토해 왔다.

여기에 더해 3기 신도시 이외에 정부가 공급 계획을 발표한 주요 택지에 대해서도 용적률을 더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게 정부의 복안이다.

국토부가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하기 위해 지정한 성남 복정·서현, 구리 갈매, 남양주 진접2, 인천 가정2 공공택지 등지에서 용적률 상향을 통해 주택 공급 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에 포함된 과천 과천지구를 포함해 인천 검암역세권, 광명 하안2, 시흥 하중, 안산 장상 등 중규모 택지에서도 용적률이 올라갈 전망이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이들 부지에 할당된 용적률을 법적 최고한도까지 높여 주택 공급 여력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에서도 기존에 공급계획이 발표된 택지에서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택지에서 용적률 인상을 통해 추가할 수 있는 주택 수는 1만가구 이상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 외에도 군 골프장 부지, 공공기관이나 국책연구기관 부지 등을 상대로 신규 택지를 물색 중이다.

또 공공 재개발과 비슷한 공공 재건축 제도 도입, 역세권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한 도심 고밀 개발,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 활용 등을 통해서도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면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입지나 정책 방향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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