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기본주택, 로또임대 되지 않게... 임대료 적정해야”
이재명 지사 “기본주택, 로또임대 되지 않게... 임대료 적정해야”
  • 홍성수
  • 승인 2020.07.26 20:29
  • 수정 2020.07.26 20:29
  • 2020.07.27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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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하게 낮지 않도록” 주문
설계 초기 방향성 제시로 풀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6일 “경기도형 장기공공임대주택인 '기본주택'의 임대료는 주변 시세에 비해 낮게 책정해야 하지만 과도하게 낮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기본주택이 '로또 임대'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경기도시주택공사(GH)가 기획 중인 '관리비 수준'의 임대료는 너무 낮아 로또임대가 될 우려가 있다. 로또분양처럼 로또임대가 되는 것도 문제”라며 적정 임대료 책정을 주문했다.

이어 “적정하게 낮은 임대료가 지나치게 낮은 로또 임대료보다 오히려 집값 안정에 낫다는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의 지적도 있었다”면서 “적정 임대료는 설계하면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공공택지의 요지에 싸고 품질 좋은 고급의 중산층용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해 싱가포르처럼 모든 국민이 집을 사지 않고도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경기도 산하 GH는 지난 21일 무주택자면 누구나 '임대주택단지 관리·운영비를 충당하는 수준'의 월 임대료를 내고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3기 신도시 역세권에 건설하는 내용의 기본주택 사업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지사의 적정 임대료 언급은 GH의 장기임대주택 사업이 자칫 로또 임대로 흐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설계 초기단계에서 그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도는 지난 21일 경기도형 주택 정책인 기본주택 사업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경기도와 GH가 중앙 정부와 협의해 수도권 3기 신도시 등 역세권 핵심 지역 주택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무주택자들이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기본주택 입주자격은 소득과 자산, 나이 등과 관계없이 무주택자면 가능하다. 월 임대료도 임대주택단지 관리운영비를 충당하는 수준인 기준 중위소득의 20%를 상한으로 하며, 임대보증금은 월 임대료의 50배(1~2인) 또는 100배(3인 이상)로 책정한다는 구상이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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