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정책이 갈지(之)자 행보를 보이면서 곳곳에서 주민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 하남시는 3기 신도시 교산지구 교통대책인 3호선 하남 연장 문제로 시끄럽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21일 '교산 신도시·과천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서울 송파~하남 간 도시철도 계획'을 당초 3호선 연장안 대신 경전철을 놓는 대안을 제안했기 때문이다.

3기 신도시 교통대책을 발표한 지 17개월 만에 말을 바꾼 것이다. 정부는 당초 2018년 12월19일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3기 신도시로 하남 교산지구를 포함하고,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으로 감일지구 1곳과 교산지구 2곳의 역사 신설을 포함한 3호선 10㎞ 연장안을 발표했었다.

하남시민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국토부는 2018년 하남 교산지구를 3기 신도시로 지정하면서 3호선을 연장하기로 하고 감일역 신설 계획도 발표했었다”며 “이제 와서 정부가 말 바꾸기로 주민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발표한 뒤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설명자료까지 내며 진화에 나서는 모양새다. “도시철도의 구체적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불붙은 비판여론을 누그러뜨리기에는 역부족이다.

하남시 역시 주민 불만이 고조되자 지난 8일 교산지구 지정과 동시에 발표된 지하철 3호선 직결 원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시는 입장문에서 “LH의 용역 결과를 보면 경제성과 효율성만을 중심으로 작성됐을 뿐 아니라 '미래 성장 수요', 교산지구의 '브랜드 가치 상승' 등 하남시의 미래 가치가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LH와 국토부에 대해 행정의 신뢰 훼손이라는 측면에서 깊은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주장을 심층 검토 할 수 있는 공론화위원회 개최를 국토부에 요구한 상태다.

정부의 오락가락 부동산정책이 오히려 시장에 혼선만 주고 있다는 목소리들이 나온다.

6·17 부동산대책을 내놓은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시장은 안정되기는커녕 여전히 널뛰기하고 있다. 추가 발표한 7•10 대책까지 모두 20차례 넘게 쏟아낸 부동산 정책은 현금부자•다주택자가 아닌 애꿎은 서민•실수요자만 잡는다는 비난을 받는다. 악화한 민심에 중구난방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일관된 정책이 필요한 때다.

 

 

이종철 경기동부취재본부 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