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넘게 때만 되면 불을 지펴 온 경기도 분도론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여권뿐 아니라 야권에서도 경기북도 설치 법률안이 발의되고 경기도의회에서도 필요성이 제기됐다. 경기도는 인구가 1300만을 넘어섰으며 그 관할 구역도 한강 이남 이북에 걸쳐 방대하다. 때문에 경기남부와 북부 지역간에 생활권역이나 지역 정서적 공감대는 희박한 게 현실이다.

유광혁 경기도의원은 최근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분도는 행정적, 재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정치적 결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2018년 기준 재정자립도가 경기남부는 54.2%, 경기북부는 39.5%로 14.7% 차이가 나지만 재정자주도는 경기남부 74.4%, 경기북부 71.1%로 거의 차이가 없다는 점을 들었다. 이는 그간 역대 도지사들마다 재정 문제를 들어 분도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해 온 데 대한 반론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중앙 정치권에서도 경기북도 신설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남부 지역 국회의원들도 이름을 올린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의 발의돼 있다. 야당인 통합당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도 관련 법안을 발의해 놓았다.

30년 넘게 분도론이 나오는 이유는 남부와 북부간 발전 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경기 북부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는 게 분도론을 제기하는 주된 입장이다. 의료 관련 시설이나 종사자도 남부 지역과 비교해 열악하고 북부지역 세입이 보통교부세와 보조금 등에 심각하게 의존하는 것도 재정 자립 측면에 있어 문제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문제는 그간의 분도론이 선거때마다 표를 의식한 정치논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때문에 그간 한번도 분도의 필요성을 찾거나 합리적 방향을 제시하는 등의 노력은 보이지 않고 간헐적 주장에 그쳐온 것이다. 자칫 정치권이나 관료들의 자리 늘리기에 그친다면 공염불이다. 행정구역 분할이나 변경은 정치나 행정주체들의 이해타산이나 편의를 위해 이뤄질 문제가 아니다. 오직 해당 주민들에게 어떤 편익이 제공되고 주민들 삶이 더 나아질 것인가에만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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