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 서부경찰서는 인터넷 사이트에 중고차를 판매한다며 허위 매물을 올린 뒤 고객을 유인해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판매한 중고차 매매상사 A대표와 할부대행업체 대표, 딜러 등 53명을 사기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피해자 60여명의 추가 피해신고를 접수해 사기 혐의로 중고차 딜러 등 100여명을 상대로 조사 중이다.

A 등은 지난 1~5월 사이 인천 서구의 한 대형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중고차 구매자 35명에게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팔아 총 6억원 가량을 사기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사이트 등에 허위매물을 올려 보여준 뒤 계약서까지 작성하고 갑자기 인터넷 상 보여준 차량은 결함이 있다며 다른 차량으로 구입을 강권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심지어 물류운송을 하면 월 400만원~500만원을 벌 수 있게 해 준다고 유혹해 차량을 시세보다 고가에 떠 넘겼다.

그러나 실제 약속과 달리 많은 시간을 들여 중노동을 해도 돈을 벌지 못하고 차량값만 부담하게 되는 사기의 경우도 많다. 사기를 당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몇 개월을 지나서야 알게 된다.

이처럼 일반인이 중고차를 사는 경우 상당한 위험부담을 느끼고 있고, 중고차를 산다면 차라리 평소에 아는 지인 차량을 믿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란 생각을 하게 된다. 하지만 마땅한 지인이 없는 경우 중고차 매매센터를 찾을 수밖에 없다. 중고차 사기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소비자로서 중고차를 살 때, 여러 곳을 찾아가며 직접 보는 방법이 좋다. 그리고 몇 군데 견적을 내보는 것이 좋다. 이를 대형 중고차 인터넷 사이트나 카페 등에서 비교해 보라.

또 계약을 하는 곳이 정식 매매상사로 등록된 곳인지, 상담을 하는 담당자가 정식 딜러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위의 실제 조사를 받는 사건에서 본 바와 같이 미끼 매물을 올려두고 실제 그런 매물이 없다면 한 번은 의심을 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고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를 잘 살펴보고 보험사고 이력을 확인하면 어느 정도 중고차의 성능을 알아볼 수 있는데 이를 놓치는 경우도 많다. 정부에서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을 운영하고 있으니 이를 통해 해당 중고차에 대한 성능과 사고 이력 등 여러 가지 정보를 확인해 보기 바란다.

중고차를 매수할 경우 인수 전에 차량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한 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결제를 할 때도 카드로 결제를 하고 운행을 하면서 1주일 이내에 설명을 듣지 못한 결함이 발견된다면 계약 취소를 요구하며 카드 결제를 취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 경우 차량과 열쇠를 반납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 취소가 쉽게 되지 않거나 시세에 비해 너무 비싸게 속아서 구매해 사기라는 생각이 들면 법률전문가와 상담 후 경찰서에 고소를 하는 것이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와 관련해 혹시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중소 자영업자들의 먹거리를 대기업에 내 주는 일이라서 국민경제상 타당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중고차 시장의 자성이 우선이다.

 

김상하 법무법인 씨티즌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