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한국판 뉴딜의 구상과 계획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해 지난 4월22일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구상을 밝힌 지 83일 만이다.

'한국판 뉴딜' 구상에는 이제까지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을 3대 축으로 경제정책을 끌고 왔다면 이제는 첨단산업 중심의 '디지털 뉴딜'과 친환경 인프라 구축을 포함한 '그린 뉴딜'을 정책의 중심에 두겠다는 국가발전 전략을 담았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이날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연설에서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뉴딜'이라는 단어를 22번 사용하고, '변화'라는 단어 역시 13번 언급하면서 '문재인 경제정책 2.0'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이 후반기 정책을 한국판 뉴딜로 전환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은 역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환경변화를 꼽을 수 있다.

글로벌 공급체계가 재편되는 시기에 발맞춰 혁신형 선도경제로 체질을 개선한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세계시장을 주도할 수 있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새로운 100년의 설계”라며 “변화에 뒤처지면 영원한 2등 국가로 남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문재인 정부도 후반기에 접어들었음을 고려하면 국정운영 동력을 살리기 위한 구체적 성과가 필요하다는 절박감도 읽힌다. 먹고사는 문제에 있어 국민들이 성과를 체감할 수 없다면 임기 막판으로 갈수록 국정 장악력은 약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경제정책의 바닥을 다진 것과 달리 이제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사업에 정책역량을 쏟아부을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에 전례 없는 투자를 약속한다”며 10대 사업에 과감한 재정투입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판 뉴딜로 일자리가 190만개가 창출될 것”이라며 “불평등 해소와 포용사회로의 전환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전제조건”이라고 언급했다.

이 역시 국민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실업 문제나 사회안전망 문제 등을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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