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로 연장되는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안을 두고 행정안전부와 인천시, 강화군 등 관련 기관들 사이의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미래통합당 배준영(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은 14일 '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안 수립'을 위한 국회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행안부는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변경계획(안)'의 추진 방향을 공개하고 “정주 여건 개선, 안전·편의, 주민 체감형 등 3대 전략을 통해 당초 약속한 국비 지원 규모 모두가 서해5도 주민들에게 지원되도록 할 것”이라며 “발전계획 기간을 5년 연장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은 지난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통과된 '서해5도지원 특별법'에 따라 최서북단 주민들을 위해 만들어졌다. 당시 행안부는 서해5도 정주 여건 개선, 지역주민 소득증대, 생활안정 방안 등을 계획상 목표로 내세우며 2020년까지 10년간 78개 사업에 걸쳐 9109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올해 종료를 앞둔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의 예산 집행률은 40.6%인 3699억원에 그쳤다. 이 가운데 민간투자를 받아 추진하려던 사업들이 대다수 무산되면서 2422억원 가운데 3.1%에 불과한 75억원만 집행된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에 인천시와 옹진군은 주민 정주 여건에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계획안 수립을 건의하고 나선 상황이다. 시는 이달 마무리되는 계획안 수립에 앞서 국무총리실에 ▲대형 여객선 도입 ▲정주생활지원금 인상 ▲야간 조업 허용, 어장 확대 등 주민들이 설명회에서 내놓은 사업안 반영을 요청했다.

이날 배 의원은 간담회를 통해 “1차 때 집행되지 않은 미완료·미추진 사업의 나머지 잔여분이 다음 종합계획을 통해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며 “정주 여건 개선과 소득증대를 포함하여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주지원금 20만원 상향, 3000t급 대형여객선 도입, 응급의료서비스 제고, 백령공항 건설 등의 사업 반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성환 행안부 지역균형발전과장은 “올해 정부 예산편성 기조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신규 사업 등을 억제하고 있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며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변경예산안에 문제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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