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상설화된 인천시 공론화위원회가 제1호 의제인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 전환과 자체 매립지 조성 공론화'의 대장정을 마무리한다. 지난해 10월 공론화 의제를 선정한 지 9개월여 만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1월 공론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공론화 과정을 설계하고 시민인식조사를 진행했다. 시민참여단을 중심으로 권역별 공론장에 이어 지난 11일 시민대공론장도 개최했다. 추진위가 제출하는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공론화위원회는 이달 중 최종 정책권고안을 작성한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공공정책으로 발생할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결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상설화했고, 그 첫 의제가 친환경 자원순환 정책과 자체 매립지”라며 “정책권고안을 진행 중인 연구용역에 반영하겠다. 이달부터 거의 매달 시민 보고와 공청 과정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1일 인천시청 중앙홀에 시민 303명이 모였다. 인천시 공론화위원회 첫 번째 의제인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 공론화'를 마무리하는 시민 대토론장이 열린 자리였다.
이날 김진한 인천대 명예교수의 '자체 매립지 관련 주요 논점'에 대한 주제 발표 이후 류제범 시 수도권매립지정책개선단장은 '폐기물 정책 패러다임 대전환을 통한 자체 매립지 조성 계획'을 설명했다. 분임토의에 이어 100분에 걸쳐 자체 매립지 조성 필요성과 설치 방안 등을 놓고 토론이 벌어졌다.
모든 숙의 과정을 마치고 박남춘 인천시장은 의제 선정 이후 9개월간의 공론화를 끝내는 폐회사에서 “공론은 정론으로 가는 길”이라며 “최종 정책권고안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의제 선정부터 시민 대공론장까지
자체 매립지 조성 공론화는 지난해 9월 박 시장 제안으로 출발했다. 인천뿐 아니라 경기·서울 등 수도권 2500만 인구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한이 다가오면서다.
현재 폐기물이 매립되는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1공구는 2025년을 전후해 가득찰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15년 6월 '4자(인천시·경기도·서울시·환경부) 협의체'는 2016년 말까지였던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한을 3-1공구까지로 연장하며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기로 했으나 협의는 지지부진하다. 시가 수도권매립지를 문닫고 '발생지 처리 원칙'을 따라 인천만의 별도 폐기물 매립장 확보에 나선 배경이다.
원혜욱 인천시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10월1일 기자회견을 열어 “자체 매립지 조성 공론화를 통한 지역사회·시민과의 공감대 형성, 환경기초시설 입지에 대한 주민 수용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생각한다”며 “회의 결과 출석 위원 12명 전원 합의로 공론화 추진을 가결했다”고 말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제1호 의제 선정 이후 공론화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 1월6일에는 법률·조사·숙의·소통 분야 전문가들로 9명의 공론화추진위원회가 꾸려졌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일정이 변경·중단되는 악재에도 추진위는 8차례가 넘는 회의를 통해 공론화 방법과 기준, 내용 등을 설계했다.
시민 공론화는 지난 4월6일부터 21일까지 만 19세 이상 시민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사전 인식 조사로 본격화했다. 지역과 연령, 성별 비례로 설계한 표본에 근거해 시민참여단 400명도 구성됐다.
당초 4월로 예정됐던 공론장 개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이달로 늦춰졌지만 4개 지역, 30여개 분임토론장과 중앙토론장을 온오프라인으로 연결하며 공론화의 새 장을 열었다. 지난 4~5일 권역별 공론장에는 368명, 11일 대공론장에는 309명이 참여했다. 특히 미래 세대인 청소년 참여단 17명도 자리해 공론화 의제에 목소리를 냈다.
▲“집단지성의 공론이 인천의 정론”
권역별 공론장과 시민 대공론장 개최 결과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지난 11일 공론화추진위원회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사전 시민인식 조사 결과에서 공론화 단면을 엿볼 수 있다.
시민 3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에서 자체 매립지 조성 찬반에 대해선 응답자의 75.2%가 찬성 의견을 피력했다. 소각시설 현대화 추진 방식을 묻는 질문에는 '현재 운영 중인 소각시설 현대화'가 72.2%로, 10개 군·구 모두에서 과반으로 집계됐다.
자체 매립지가 들어설 입지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보상책으로는 '일자리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현금 지원'이나 '매립지의 지역사회 환원'이라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자체 매립지에 대한 시민 공론화 취지에는 79.1%가 공감한다고 답했다.
추진위는 시민참여단 의견을 담은 최종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이번 주 안에 공론화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박상문 공론화추진위원장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의 상설화된 공론화위원회 첫 의제를 온오프라인 연계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많은 부담과 고민이 있었다”며 “집단지성의 공적 판단을 통한 시민이 공론이 인천의 정론이 되는 첫 공론화를 추진한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공론조사와 시민참여단 운영, 숙의 과정 등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설계·진행되는 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광역단체 최초 상설기구, 공론화위원회 행보 주목
인천시 공론화위원회가 제1호 의제인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 전환과 자체 매립지 조성 공론화'에 대한 정책권고안을 이달 중 박남춘 인천시장에게 제출한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상설 기구로 출범한 공론화위원회의 행보도 주목받고 있다.
민선7기 박남춘 인천시장 공약인 공론화위원회는 정책에 대한 시민 참여와 선택권을 보장해 숙의 민주주의를 구현한다는 목적으로 출발했다. 공공 토론을 통해 사업 목적과 타당성을 검증한다는 취지도 깔려 있다.
공론화위원회는 지난해 2월28일 첫 회의를 개최하며 공식 출범했다. 위원회는 갈등관리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받은 전문가 5명, 시민단체 활동가 4명, 인천시의원 3명, 공무원 3명(행정부시장·소통협력관·정책기획관)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공론화위원회는 정책과 관련된 공공 갈등 사안에 대한 공론화 여부를 결정한다. 심의 대상 사업은 30일간 6000명 이상의 시민 공감을 받은 온라인 시민청원이나 시민 청원을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시장이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으로 규정됐다.
공론화위원회 첫 의제인 자체 매립지 조성 안건은 박남춘 시장의 제안 이후 지난해 10월1일 제4회 공론화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채택됐다.
공론화에는 시민인식 조사와 시민참여단 구성뿐 아니라 인천형 숙의 과정도 도입됐다. 공론화위원회는 인천을 권역으로 구분해 공론장을 열고, 환경 의제인 점을 감안해 청소년이 참여하는 '미래세대 공론장'을 별도로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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