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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중고차, 대포차 둔갑 우려
수출용 중고차, 대포차 둔갑 우려
  • 박범준
  • 승인 2020.07.12 19:30
  • 수정 2020.07.12 19:29
  • 2020.07.13 인천판 1면
  •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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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말소 등록일부터 9개월 이내
수출이행 여부 신고해야 하지만

인천시, 코로나로 시장 무너지자
지자체에 업체 과태료 면제 지침

감시망 밖 차량 범죄악용 가능성
▲ 인천지역 지자체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수출길이 막힌 중고차 수출업체를 위해 '수출 이행 여부 미신고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 해주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12일 인천 연수구 중고자동차 수출단지 모습. /이상훈 기자 photohecho@incheonilbo.com

 

인천지역 지자체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수출길이 막힌 중고차 수출업체를 돕기 위해 특정 기간 수출 이행 여부 미신고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해주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최소 수천대의 수출용 중고차가 행정당국 감시망에서 벗어나 무적 차량, 즉 '대포차'로 쓰일 가능성이 커져서다.

12일 인천시와 일선 지자체 등에 따르면 인천 10개 군·구는 최근 시에서 내려온 '중고차 수출 이행 여부 신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지침'에 따라 일부 수출용 중고차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면제해주고 있다. 구체적 면제 대상은 2019년 6월12일부터 올해 3월11일까지 수출 목적으로 차량 등록 말소를 신고한 중고차다. 3월11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한 날이다.

자동차관리법은 '말소 등록일부터 9개월 이내' 수출 이행 여부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시는 중고차 수출업체들이 전 세계적 재난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수출 절차를 밟은 점을 고려해 팬데믹 선언일을 기준으로 9개월 전까지 등록 말소를 신고한 중고차에 대해 과태료를 면제해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실제 중고차 수출업계는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해 인천에선 수출용 중고차 25만8634대의 등록이 말소됐고, 중고차 29만7000대가 인천항을 통해 해외로 수출됐다. 올해 들어서도 1월과 2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중고차 수출량이 각각 3.9%, 11.6% 증가했으나 코로나19가 확산된 3월에는 22.7%(7926대) 감소한 데 이어 4월에는 73.4%(1만6964대)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송도 중고차 수출단지에는 800여개의 수출업체가 들어서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활동 중인 해외 바이어 95%가 본국으로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출길이 막힌 중고차가 수출단지에 쌓여 가면서 수출업체들의 과태료 부담도 커지기 시작했다. 급기야 ㈔한국중고차수출조합이 정부와 시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시가 일선 지자체에 과태료 면제 지침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이번 지침을 두고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과태료 면제 대상인 중고차는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수출이나 폐차 또는 신규 등록을 하지 않아도 어떠한 행정적 제재도 받지 않는다.

결국 행정당국 감시망 밖에 있는 차량들이 대포차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올 3월 등록이 말소된 수출용 중고차가 1만9263대란 점을 고려할 때 최소 수천대가 그 대상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과태료가 면제된 중고차를 그대로 놔두면 상품 가치가 떨어져 폐차나 신규 등록을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업자 중 누군가는 딴마음을 먹고 중고차를 대포차 등 엉뚱한데 사용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털어놨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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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규 2020-07-14 00:25:15
기사는 추정으로 쓰는게 아니고 사실을 가지고 쓰고 알리는 것입니다.
대게 대포차는 상당한 금액의 채무를 변제 하지않고 그것을 갚지 않고 금전적 이익을 취하기위해 매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출 말소되는 차량은 모든 저당 압류등 채무를 전부 갚아야 말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말소를 하고 그차량을 타고 다니는것은 금전적으로 이익도 없고 법적으로도 훨씬 무거운 범죄에 해당 하는 바보같은 짖입니다
이기사를 쓴 기자는 도대체 어떤 근거로 이런 기사를 썼는지 궁금 하네요?

진재웅 2020-07-13 23:02:43
수출용 중고차 대포차 둔갑우려?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그런 제목의 기사로 글을 쓰시는지
이해 할 수 없네요
기자님 본인 개인적인 생각으로 모든 중고차수출
업체를 모두 다 불법으로 몰아가는 기사라서
너무나 불쾌하고 화가 납니다
기사내용 어디에도 중고차수출 업체가 대포차를 만든다는
정확한 증거와 데이타는 전혀 없으시면서
인천 지역을 대표 하시는 인천일보에서 인천 중고차수출를
이리도 모함 하시는건 인천지역
대표 신문이라는 명예를 바닥까지 떨어 뜨리시는 경솔한 행동이라 생각 되네요
코로나19 펜데믹 선언전 대한민국 중고차수출이 연간 약 2조원에 육박하고 있다는 내용은 알고 있으신지요?
또한 인천에서 중고차수출과 관련된 지역경제 유발효과와 고용유지 효과에 대해선 알아 보셨는지요?
지역을 대표 일간지로써 좀더 책임있고 정확한 자료와 데이터를 통한 보도 하셔야 하구요
우려된다는 추측성 보도를 하시전에도 근거와 데이터에 근거해
글을 쓰셨으면 하네요 ㅠ ㅠ

정성환 2020-07-13 21:57:16
요즘 그렇지 않아도 수출을 해야하나 고민하면서
현재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내려 하고 있는데 ...

언론이라는 것들은 힘이 되어 주기는 바라지 않을지라도 코너에 몰려있는 수 많은 수출 업체들을 도둑님으로 둔갑 시키려하는 어리석은 생각들을 하고 있으니 참으로 이 나라의 미래가 개탄스럽기만 하네요~~~

정상적인 차를 대포차로 둔갑 시키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확실히 밝혀 주셔야 될 듯 하네요

최종근 2020-07-13 21:27:32
1.기사를 작성할땐 최소한 업계 관계자와 인터뷰정도는 한번 해야하지않을까? 했다면 이런 가당치도않은 기사를 쓰지않았을것이다
2. 어찌 번호판도없는 차가 대포차가 된단말이며 대분분 출고된지 10년 또는 20년된 중소형 차량이 대포차가 된단말인가? 당신같으면 2001년 아반테 xd를 위험 무릎쓰고 대포차로 타겠는가?
3. 기사본문에 3월에 수출말소등록된차가 19,263대요 하지만 바이어 95프로가 귀국했소 이 차량들 다 수출 못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내야만 하오?
4. 수출이이행여부 신고제도 자체의 의미와 제도의 필요성을 논하는판국인데 이런 앞뒤 없는 기사를 작성하신것에 현업종사자로서 안타까울 따름 입니다.
5. 기사를 작성하심에 좀 더 신중을 기하시길 바랍니다

오호섭 2020-07-13 21:22:13
코로나 이 시국에 정말 서민들 죽이려는거냐?
기사를. 쓰는건 좋지만 생각좀 가지고 삽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