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발표한 '운동선수 인권침해 전수조사 및 근절대책'의 일환인 학교 운동부 인권침해 사례조사 계획을 두고 수원교육지원청이 조심스럽게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학교 운동부는 교육청 내 체계에 따라 교장 및 상담선생님 주도로 매년 전수조사에 준하는 사례조사를 하고 있는데, 시와 함께 또다시 사례조사를 할 경우 오히려 학생들에게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교육지원청은 시가 제안한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 시스템 구축 건의 등은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수원시와 수원교육지원청은 8일 체육계 인권침해 관련 학교 운동부 사례조사를 위한 협의를 가졌다.

협의는 수원시의 '운동선수 인권침해 전수조사 및 근절대책'에 따라 관내 초·중·고등학교 운동부 83개교 29개 종목 105팀 소속 1059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학교 운동부 선수를 대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교육 당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또 시는 학교 운동부 소속 선수들의 사례조사를 위한 공동기구 구성, 향후 국가적 인권침해 방지 시스템 도입을 위한 공동행동 등의 제안도 전달했다.

하지만 수원교육지원청은 수원시의 제안에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례조사가 학생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학교 운동부는 직장 운동팀 등과 달리 교장과 상담선생 등을 통해 매년 수시로 사례조사를 하고 있고, 이는 교육지원청 내 체육담당 장학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또 교육 당국은 지난해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가 성폭력 피해를 폭로한 후 경찰청이 운영하는 '안전 Dream' 앱을 통해 학생들이 인권침해 사실을 익명으로 호소할 수 있는 창구 또한 마련했다.

지난해 기준 경기도내 학교 운동부 학생과 지도자 중 98%가 앱을 설치한 상태다.

이 때문에 수원시와 함께 사례조사를 벌이면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수원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수원시가 체육계 인권침해를 뿌리 뽑기 위해 인권침해 조사를 하는 취지는 동의한다”면서도 “현재 학교는 교장과 상담선생님 등을 통해 매년 전수조사에 준하는 인권침해 사례조사를 벌이고 있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학생들이 운동수업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수원시와 함께 사례조사를 벌이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또 故최숙현 선수 사고로 교육부가 학교 운동부 인권침해 전수조사 실시를 검토하고 있어 2중·3중의 사례조사가 돼 오히려 학생들을 힘들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수원시가 제안한 국가적 인권침해 방지 시스템 도입을 위한 공동행동 등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수원시는 한발 물러선 태도를 취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당초 학교 운동부도 사례조사 대상이었으나, 교육지원청 등이 인권침해 사례조사를 하고 있으므로, 사례조사가 아닌 협조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며 “만약 교육지원청이 전문 인권상담인력의 부족을 호소할 경우 시 인권전문가를 지원하는 등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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