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 살리기·복지에 방점
지역화폐로 '경제 선순환' 유도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를 연동
공론화 토대·제도화 기반 마련
경기도가 8일 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건의한 정책을 종합하면 '뚝심'으로 귀결된다. 도정 밑바탕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면서도 새로운 정책을 덧붙이는 형태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달 29일 후반기 경기도정 운영방향에 대해 “다시 새로운 도정 목표를 앞세우기보다는 기본 정책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반영하듯 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건의했다.
도는 지난달에도 정부가 3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자 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핵심은 국민 1인당 20만원씩 추가 지급해야 한다는 것으로, 5184만명을 기준으로 하면 10조3685억원이다.
이 지사는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코로나19로 도탄에 빠진 지역경제와 서민 가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인세 감면 등 감세정책보다는 서민 개개인에게 돈(지역화폐)을 지급해 지역 내 경제 활성화가 선순환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지속해서 정부에 건의해왔다.
이 지사는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경제는 상당 기간 나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최소한 두세 번 정도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더 해야 할 것”이라며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경제 순환을 원활하게 하려면 공급보다는 수요를 보강해야 정상적인 순환이 가능하다. 2~3차례 정도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는 것이 훨씬 도움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역화폐 확대발행 국비 지원도 마찬가지다. 지역화폐의 폐쇄성을 이용해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취지로, 관련 제도 개선도 건의했다. 도는 정부에 지속해서 지역화폐 부정유통에 대한 관리와 처벌 규정을 포함한 법률 제정을 요청했고,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는 지난해 11월 8일 열린 '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지역화폐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조기 제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은 2017년 대선 경선부터 주장해 왔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모든 토지에 대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기는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국민 개개인에게 균등하게 분배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토지와 부동산에서 생기는 불로소득권 특권구조를 제도적으로 해소할 수 있으며, 그 이익을 환수해 국민의 이익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번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정책을 가다듬어 일자리 확충도 포함됐다.
이 지사는 “국민께서 부동산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통해 집값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 환수방식은 조세가 될 것이고 부동산 관련 조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금을 가령 1%로 정해 기본소득 형태로 전액 지급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 기본법을 고치는 것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통해 도는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를 연동한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을 지속해서 추진한다. 재난기본소득의 경제 순환 효과가 확인되고, 기본소득이 국가적 차원에서 활발히 논의되는 등 공론화의 토대가 마련됐다고 보고 후반기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 등 제도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지방정부 노동감독권 공유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도 건의했다. 도는 중앙정부가 가진 노동감독권을 지자체와 공유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노동경찰제도'를 도입하는 방안과 중대재해 사업주 처벌할 수 있는 관련 법 제정 등의 사항을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국회의원 회관에서 '산업재해 예방 토론회'를 열어 공론화에 나서기도 했다.
이재명 지사는 토론회에서 “국내 산재 사망률이 높은 이유는 법·규정은 잘 갖춰져 있지만, 법을 어길 때 생기는 이득이 처벌·제재로 인한 손실보다 크기 때문”이라며 “형사책임을 엄정히 부과하고 이익을 못 보도록 강력히 징벌해야 한다. 제일 중요한 것은 행정기관의 철저한 위반행위 단속”이라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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