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코로나19 확진자의 인권보호와 잘못된 정보로 인한 경제적 피해 발생 해소를 위해 '코로나19 고양시 인터넷 방역단'을 운영한다.

고양시 인터넷 방역단은 지난 1일부터 시가 공개한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중 정부지침 공개기간(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났으나 카페·블로그·각종 커뮤니티에 떠도는 확진자 정보를 찾아내 삭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시는 '고양 청년인턴 200'을 통해 방역단 인력 2명을 채용, 1차로 직접 조사와 시민제보를 통해 글 작성자에게 삭제요청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총 238건의 공개일이 지난 확진자 정보를 삭제했으며, 오는 11월까지 5개월간 우선 운영할 예정이다.

시는 또 언론보도에 대한 수정·삭제 요청은 언론사에 직접 요청하고 1차 삭제요청 후 미삭제 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첨부한 양식을 작성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송부할 계획이다.

다만 공개된 동선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닌 관계로 삭제를 강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미삭제 건이 여전히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하지만 시는 지난달 30일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성별, 연령, 국적, 거주지, 직장명 등 동선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개정된 지침을 권고한 만큼 최대한 사업자와 이용자의 협조를 통해 삭제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고양시는 정부지침을 준수하고 있으나 이를 공개기간 이후에도 소장하거나 공유하면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해 '인터넷 방역단'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됐다”며 “고양시민의 인권보호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확진자 동선삭제 시민제보란은 고양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공식 이메일 letsgoyang@naver.com로 접수하거나, 구글폼(https://forms.gle/qevEPkZvdVrYtwkJ8)으로 신청하면 된다.

/고양=김재영·김도희 기자 kdh@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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