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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부동산 후속대책…야 “정책실패” 공세
여, 부동산 후속대책…야 “정책실패” 공세
  • 이상우
  • 승인 2020.07.06 20:35
  • 수정 2020.07.06 20:28
  • 2020.07.07 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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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다주택자·법인 종합부동산세율 강화카드 꺼내
통합 “두더지 잡기식” … 국토교통부 장관 책임 요구
/사진출처=연합뉴스
/사진출처=연합뉴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으로 민심 이반 현상이 뚜렷해지자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면서 공세를 강화했다.

민주당은 6일 다주택자 및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강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6·17 대책에 이어 후속 조치를 공언했음에도 부동산 시장이 좀처럼 안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강화하겠다”며 “집값 안정을 위해 12·16과 6·17 대책의 후속 입법 등 필요한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미 제시한 보유세·거래세 과세안을 한층 강화해 다주택자와 투기성 매매자에게 징벌적 수준의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속도를 내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법 및 양도소득세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으로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당정은 또, 규제만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인식 아래 공급 확대에도 무게를 싣고 있다.

정부는 특별공급과 관련해 가점제 청약 물량을 줄이는 대신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3기 신도시에 이어 경기도 광명이나 안산 등지에 4기 신도시가 지정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 강남권 개발제한구역을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반면 통합당은 6일 정부·여당의 대대적인 부동산 정책 전환 및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책임을 요구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종합부동산세율 강화 방침에 대해 “세금의 기본논리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하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1주택만 소유한 사람들은 벌을 받는 형태가 되는 것”이라며 “경제부총리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도 될 둥 말 둥 한 게 부동산 투기인데 단편적인 이야기만으로는 부동산 가격을 절대 못 잡는다”고 덧붙였다.

김현아 비대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두더지 잡기식 부동산 정책이 전 국토를 쑥대밭으로 만들 것”이라며 “공급을 확대하라는 대통령의 이상한 메시지에 국토부가 허접한 대책을 급조하느라 정신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비대위원은 “시장에서는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아달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며 “대통령이 책임자를 추궁, 청와대 비서진도 믿지 않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훈 의원은 지난 3년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도 '갭 투자' 비율은 오히려 커졌다고 주장했다.

/김신호·이상우 기자 shkim5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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